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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5252, 2012.06.07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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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기록>문승일 : 선언에서 액션의 단계로 갔다는 것은 긍정적. 그러나 국민들은 취지에는 동의하나 희생을 감내하려 하지 않음.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역할이 미진. 정부의 연속성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 정부 투자계획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4대강 및 원전문제가 화두. GDP 2%가 어디에 들어갈지에 대한 논의 필요. 기술적 문제 고려.
김영선 : 현실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자료를 보더라도 녹색성장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듬. 여러 지수들이 실제로는 나빠지고 있음. 성장전략에서의 절약이 중요. 원전 문제 등.유복환 : 지수만으로 녹색성장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 중요. 에너지 절약은 전기세 인상 정책으로.
이홍균 : 자연은 유한함. 부담의 외재화, 잔여 위험의 최소화 필요. 어떻게 환경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의식하게 하는가가 중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권의주의 형 방식으로 전개될 여지가 있음. 녹색과 성장의 용어가 동시에 가능한 이유는, 경제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 다음세대의 욕구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 참여와 함께, 기업들에게 요구.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는 시민사회의 환경의식의 고양화에 있음. 당장의 원전 폐쇄는 동의하기 어려움. 재생에너지 확충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음. 녹색성장 아젠다를 받아 다음 정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장기복 : 국가전략은 성장 전략.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위기. 큰 비용 없이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가능성. 녹색성장의 범위 명확치 않음. 기후변화를 도구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임.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 설정, 부문별 설정.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입법. 지금 정책만으로는 회의적. 산업부문. 제조업이 가장 높음. 수출중심구조. 혁신적 기술 개발 확산 등이 있어야. 수송부문. 건물부문. 온실가스 달성목표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 인프라 등 전면적 접근 없이는 달성 어려움.
염형철 : 권위적 개발주의보다는 군사적 느낌을 받음. 녹색성장이 다음 정권에서 폐기될 것으로 보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만큼 현 정부는 폭력적임. 우리가 생각하는 녹색과 거리가 멂.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전형적인 그린워시. 환경부는 환경을 이용한 산업 육성 부서로 변질. 녹색을 말하면서 환경 분야가 취약함.홍종호 : 조급증이 녹색성장의 의미를 퇴색케 하였음. 시간을 길게 보지 않음. 5년이 생명.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암묵적으로 작용했음. 현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역대 가장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강제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임. 반면 저탄소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다소비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 노력은 미미했음. 산업계 효율적 전력수요체계 마련이 미흡. 구체적인 정책 속에서 천천히 했어야 하는 걸 너무 급하게 했으며, 꼭 했어야 했던 것은 미흡했음. 전체적으로 부정적. 앞으로 더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임. 글로벌 이전에 진짜가 되어야 할 것임.
고철환 : 정책의 핵심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하는 것이 정책기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일 것으로 보임. 물 관리, 에너지문제 모두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황진택 : 배출권거래제. 자연을 도구로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구조가 바뀐다. 환경윤리를 구축하는 시민 공동의 희생정신을 약화시킨다. 녹색성장 개념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문제임. 커뮤니케이션 간극이 큼. 인센티브와 규제가 균형을 잡아 이루어져야 함. 정부의 노력이 중요. 정부 설계 능력의 중요성.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성공 요인. 탄소시장 시그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이 약할 수 있음. 여러 시스템도 완비되어야 함. 기업은 예측가능성을 가장 크게 감안함. 자본의 투입, 혁신적 기술개발, 법적 제도 기반 마련, 시간. 녹색은 시간의 논리. 풍력, 태양광 40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스트림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 장시간 및 거대 투자 필요. 산업계, 정부, 시민이 앞선 실수, 시행착오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필요.
구도완 :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춤. 다른 부분은 놓쳤음. 실제적 성과도 미흡. 정치적으로 성공, 실제적 인식 변화에는 미흡. 생태민주주의. 생태적 근대화. 녹색성장은 실제로는 전혀 녹색이 아닌 것으로 진행되고 왜곡됨으로써, 생태적 근대화로 발전될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은 아쉽게 생각. 국가, 기업, 시민사회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중요.유복환 : 정부기관은 국가경영임. 비정부기관과는 다를 수 있음. 최대한 성장을 이루면서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입장. 실천부문에 많이 부족했음. 제도적 불안을 많이 구축함. 녹색 실천 및 문화화는 부족했음.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진행해 나갈 생각임.안병옥 : 환경이나 녹색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있고, 합리적인 길을 찾는다면, 생태적 수용능력 문제를 볼 필요가 없을 것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언제나 완벽한 만족은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시장을 배제할 것인지. 사회적 조절과정에 둘 것인지. 자연이 시장 바깥에 있는 게 문제. 최근, 자연마저도 화폐, 도구화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 정책 문제보다는 시장과의 근원적 관계에 대한 물음이 필요.고철환 : 생태적 근대화, 지속가능발전, 토론이 개념적이었다. 기술발전, 제도의 확립, 두 가지 축에 의해서 경제발전을 제3의 혁명으로 바꾸어, 환경을 중심에 놓고도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는 개념. 자연을 요소로 놓지 않는다. 산업을 중심에 놓고, 산업과 경제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 환경은 논의 밖에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생태적 근대화를 포함한 녹색의 경제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특히 환경오염의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이고, 이 토대위에 국가발전을 이룩하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없애고, 법을 무력화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듦. 초점이 기후변화에 맞추어져 있음. 기술발전, 환경과 경제의 디커플링을 주장. 4대강, 원전 문제 등을 녹색성장에서 내재화하지 못함. 녹색성장이 가진 개념적 한계에 있음. 지속가능발전이 남아있었다면 이들 문제가 논의되었을 것이다. 개념 설정이 너무 폭 좁다. 재생에너지 정책에서도 모순이 나타남. 정부는 시화호 조력발전을 좋은 예로 소개. RPS 제도를 통해 전력회사들이 재생에너지 할당받아 달성해야하는, 자연 파괴적인 것이 진행되는 이유는 자연보호의 개념을 포괄치 못하고 있기 때문. 기후변화 논의는 실제 그렇지 않다. 기술발전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자연보존 문제가 중요 축임. 열대림 보존, REDD, 에너지 절약 축이 있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함. 발전의 문제. 국가 입장에서는 발전은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 경제, 사회, 국가발전. 기술적으로는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개념 안에서 발전을 논의해야. 수요관리를 근간에 깔아야만 이 같은 노력이 가능. 민주적 방법에 의한 상호 소통, 상호 발전적 방향으로.* 세미나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언론보도 모음>[사설] 허구로 드러난 ‘엠비표 녹색성장’(2012.6.6, 한겨레)MB정부 녹색성장 ‘낙제점’…“돈벌이로 변질된 녹색세탁”(2012.6.6, 한겨레, 김정수 기자)녹색성장 정책시행 4년 ‘실’인가 ‘득’인가(2012.6.5, 한국에너지신문, 서민규 기자)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20“온실가스 감축, 탄소정책만으로 힘들어”(2012.6.5,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녹색성장, 장기적인 안목과 지속성이 관건”(2012.6.11,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48&r=view&uid=232530기후변화행동연구소 창립 3주년 기념세미나(2012.6.6, 환경일보,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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