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대안포럼 4회 세미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전략과 장애요인 극복방안' 스케치, 자료집 및 언론보도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7114, 2011.11.11 11:13:44

  • 최근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들은 2050년경 세계 에너지수요의 80% 가량을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합한 비중이 2%대에 머무르고 있어 보다 과감한 정부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에너지대안포럼은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공동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전략과 장애요인 극복방안’ 세미나를 열어 정부,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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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1 : 윤준하 서울시녹색시민위원장]
    대안은 정해져 있다고 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도쿄의 전력사용량이 줄었고, 원전 가동률이 사고 전과 비교해 40%밖에 안 되지만 전국의 소비량을 충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들은 소비를 줄이려 하지 않고 정부는 녹색성장이라고 하지만 온실가스는 오히려 증가했다. 녹색의 마음과 머리로 정책을 이끌지 않았다는 얘기다. 신재생에너지가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라는 개념이 약하다. 청정에너지를 제쳐두고 다른 에너지를 찾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는 장애요인이다. 도시 상업 전력의 30%만 줄이거나, 건물을 신재생에너지화 시킨다면 에너지 자립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식량 자립 뿐 아니라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 

    [인사말2 : 이미경 국회생활정치실천모임대표, 민주당 국회의원]
    에너지 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도, 생활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에너지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도록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문제에는 국가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문제이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은 역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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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1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전략과 국가투자의 중요성 - 남기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실장]
    정부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구조 탈피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10년 2.6%에서 2030년 11%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의 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와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의 자발적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제발표2 :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시나리오 - 이성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우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전기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지속적인 에너지총소비가 증가하는 나라이며, 둘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용성이 낮고, 셋째,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 역시 지속가능한 수혜자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량 확대에 어려움이 많았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고유가에 대한 대응이자 지구온난화 대응 수단으로써 그리고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급 확산은 우리시대의 당위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 가격 체계가 정상화되고, 이의 가격이 정상화된다면 에너지총소비를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고 대용량에 대한 새로운 시각, 재원의 전기 요금 반영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국민적 수용성을 확대한다면 보급 확대가 가능하다. 

    [주제발표3 : 국내·외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의 비교분석 - 박진희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는 독일과 덴마크 사례에서 보듯이 에너지 산업정책이 아닌 에너지 기후정책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전력 중심에서 열, 수송 분야를 포함한 종합 정책으로, 신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가가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세제 및 융자제도 확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중단,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기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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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좌장 - 송진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

    손충렬(목포대 석좌교수, 전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 
    FIT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산업께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2%로 설정한 나라가 5년 안에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수출 강국으로 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한다. 내수 능력도 없는 나라이다. 독일이 왜 원전 포기 선언을 했고, 재생에너지 제1 국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산업, 지역경제 발달, 고용창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원자력이 싸다고 하는데, 방폐장에 지원해주는 돈까지 계산을 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해상풍력이 빨리 산업화되어야 한다. FIT예산이 애초에 4천억이었는데 예산이 점점 줄었다. 

    박창형(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맬더스의 주장이 하나의 허구인 가설로 판명이 났지만 연료 때문에 인류가 고통 받는 시대가 도래 할 것이다. 이상기후의 주범이 온실가스이므로 탄소규제, 온실가스 규제는 점점 가시화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원전 수출 정책은 궤도가 수정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정은 안 될 것이다. 3-40년 동안 97%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비중은 변하지 않았다. 1조억달러 규모를 무역했는데, 수입의 30%가 에너지다. 오일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급원료인 석유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최근3년 동안 재생에너지 수출량은 7배로 늘었다. 비록 금년은 침체했지만 유럽 등 모든 나라의 에너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산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수출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수 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2015년 태양광, 풍력 세계시장 15% 점유는 어렵다. 중요한 수단은 규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적 요인,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제한되고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광주(솔라앤에너지 대표이사)
    최근 태양광 분야를 연구·조사 하면서 심각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태양광 발전소의 가동률이 평균 30%에 머물렀다. 이러한 수치는 문 닫기 직전임을 의미한다. 오늘 나온 이야기에서 답을 찾는다면, 전력요금 인상에 있다. 포스코 등 산업체들은 더 싼 요금인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산업용 전력을 인상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사용하면 좋겠다. 산업이 크지 않으면 정부 지원의 명분도 없다. 산업은 중국, 시장은 유럽이 강한데, 이들도 자국산을 요구하는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자국의 기반 없이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간 150~200메가를 목표로 했는데 5~10배 증설하지 않으면 한국의 태양광 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 

    이상훈(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
    세분(발제자)의 발제문에 답이 다 있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정부쪽 사람들 만나보면 불가능하다, 잠재량이 없다, 비싸서 안 된다고들 한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솔직히 보급보다는 산업 얘기만 하는 것 같다. 외부시장 덕에 승승장구 하다가 외부시장이 죽으면 타격을 입기 마련이다. 내수가 부족한 것이 한계다. 22개의 추진과제 중에 내수시장 진작을 위한 계획은 없다. 중국은 태양광의 자국 내 시장이 없었는데 해외시장이 줄어들자 바로 FIT도입해서 국내시장을 4배 성장시켰다. 중요한 과제는 전기요금 정상화에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비용조달 때문에 FIT에서 RPS로 갔다. RPS를 FIT보다 더 복잡하게 해놓고 시장기반 정책이라고 한다. FIT를 포기한 이유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이다. FIT 제도가 없어지면서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죽었다.

    [정리 발언 : 송진수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얘기하는데, 저탄소와 녹색에 성장을 붙였다. 녹색과 성장은 상반되는 단어이다. 녹색성장의 핵심기술에 화석연료의 청정화 기술도 모두 들어가 있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에 대해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일반 시민에게 인식의 보편화를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라고 하는데, '에너지 자립'이라는 말보다는 '에너지 독립'이 중요하다. 스스로 에너지를 자급자족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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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모음>

    신재생E보급, 값싼 전기요금이 걸림돌 (2011.11.10,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84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 시급하다 (2011.11.10, 전자신문, 이정직 기자) 
    http://www.etnews.com/201111090164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2011.11.10,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http://news.etomato.com/Home/ReadNews.aspx?no=199055


    "MB정부 신재생 육성정책은 '꼼수' 그 자체" (2011.11.10, 이투뉴스, 길선균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6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6%···정부 지원 '시급' (2011.11.9,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9632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보급 위해 FIT 재도입 해야” (2011.11.9, 전자신문, 유선일 기자) 
    http://www.etnews.com/201111090139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FIT 재도입" 촉구 (2011.11.9, 한국에너지, 남수정 기자)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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