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발주로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2013년 온실가스 전문가 포럼의 제 1회 최종보고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에 예정된 제 2회 최종보고회에도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최종보고회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연구소로 개별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세션 1.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위한 금융 시스템 연구(연구자: 가톨릭대학교 김지영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선임연구위원)

  탄소시장과 관련된 금융의 개념과 사업기회 및 국내외 탄소시장 동향 및 제도 파악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향후 우리나라는 탄소 금융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탄소배출이 기업에게 ‘성장 저해요소’ 가 아닌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임을 강조하는 금융 상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거래제도도 기업의 성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또한 영업행위에 있어 단순한 의무부담이 아니라 거래제 자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본적 수익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증제도 개선이나 세제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아직 배출권 거래소 운영 주체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주체를 선정해야 함

- 녹색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세제 혜택과 자금공급 대상의 발급이 필요하고 기타 회계제도, 신용평가의 개선, 탄소정보 공개제도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함

- 또한 영국의 GIB 와 같이 ‘탄소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하여 보다 전문적인 저탄소분야 금융지원을 활성화 시켜야 하고 민간 사업자에 수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신규 금융상품 개발을 제안함

- 궁극적으로는 범아시아 지역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 하도록 하여 탄소금융의 허브를 구축이 필요

서비스 부분에서는 탄소금융 전문인력 및 탄소관련 서비스기관 육성을 지원

 

패널토의

1. 박년배(세종대학교)_자문

- 비슷한 용어의 반복으로 혼동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개인 의견으로 탄소금융 보다는 기후금융 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도 녹색투자 사업은 기후투자사업으로 바꾸어 완화와 적응을 아우를 수 있음

- 국내 개선 관련하여 정부가 투자자가 낮은 금리로 인해 보는 손실을 메꿔주는 것보다 은행-정부가 협업하여 시장금리와 유사 수준의 금리를 일반 및 개인투자자들이 받도록 하는 것이 명료함

- 탄소 금융 정부 기관 설립에 관련하여, 녹색 출자 금액의 출처는 어디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한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

- 일반의 펀드의 경우 어디에 투자하는지 알 수 있으나 탄소펀드는 이러한 점이 불명확한데 예를 들어 투자자가 시기별 감축량 등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므로 투자 회사의 탄소배출권 보유량, 감축량에 대한 수익 등을 공개하여 ‘감축에 기여’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2. 신영철(대진대학교)_자문

- 배출권거래제, 기존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타 제도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큰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무상할당에 있어 비효율성, 배출권 과다 배정을 통한 부당한 이익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금융 시스템에서 이를 보완해야 함

-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이 많고 성장을 하였으나 너무 지나쳐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실물위주의 상품을 구상하여 이러한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을 제안함

- 유상할당이 더 높아질 경우 기업의 이탈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쟁력이 저하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

 

3. 박일호(김앤장법률사무소)_자문

- 우선 배출권거래제가 시장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해외의 사례처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정부에서는 ‘환경산업육성’ 부분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성장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배출권거래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MRV 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

- 정부의 민간금융에 규제하는 방안을 좀 더 구체화 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함

 

4. 한기주(산업연구원)_자문

- 배출권거래제보다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총량규제이며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 그러나 현재 배출권거래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많은 조건이 필요하여 이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그러므로 제도를 명확하게 만들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상당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지원의 문제가 대표적임

- 정부지원의 자금 출처는 국민이므로 지원은 필요하긴 하지만 최소화해야 함

- 유상할당 비율 방안의 경우 대기업에 편중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이는 업종의 문제임

-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제공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정부 지원을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탄- 소금융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해답은 기존 금융기관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

 

5. 김지영(가톨릭대학교)_연구자

- 신뢰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가 이루어짐

- 파생상품의 경우 파생상품이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문제는 원인 파악을 하였을 때 제도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상품 운영자와 투자자 즉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고 있으므로 무작정 제도를 중단시키기보다는 개선하는 방향이 적절함

 

6. 노희진(자본시장연구원)_연구자

- 해외의 경우 녹색기술을 기업의 성장수단으로 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 국내 역시 녹색성장은 기업의 성장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에는 다수가 동의하고 있으며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함

 

7. 허은녕(서울대학교)_좌장

- 무엇보다 현안은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각 업종과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할당하고 초과 배출이 이루어질 경우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우선목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세션 2-1. 국형 상·하향식 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자: 순천대학교 이상호 교수)

  본 연구는 한국식 상하향식 통합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온실가스 감축효과분석에 적용된 주요 상·하향식 모형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상하향식 통합모형의 방향성 제시하고자 하였음. 이에 따라 상·하향식 모형, 하드링크 방식의 상·하향식 통합모형, 소프트링크 방식의 상·하향식 통합모형, MCP 방식의 상·하향식 통합모형에 대해 각각 검토하였음.

연구 결과 향후 한국형을 모델을 개발한다면 우선 왜 한국형이 필요하고 상향식, 하향식에 대한 검토 없이 통합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패널 토의

1. 정기호(경북대학교)_자문

- 상향식, 하향식 모델을 통합하자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각 모형이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과 그에 따른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두 모형의 장점을 취하자는 것인데 이 자체가 수월하지 않고 어려운 부분임

- 이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자면 제시한 모든 모델은 각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통합모형으로 제시하는데 있어 편리성만을 추구한 듯하고 통합된 모형이 각기 다른 두 모형보다 사회에 적합할지 의문

- 또한 상대적으로 소프트 방식이 낫다는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 과연 경제학적으로 적합한지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

- 물론 수학적으로 통합하는 것도 의의는 있지만 두 모형이 학계에서 서로 소통하는 구조가 현재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금으로서는 두 모형이 소통하는 방안이 통합하는 방안보다 좀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됨

 

2. 김용건(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_자문

- 현재 상향식, 하향식 모델을 따로 분석을 하면서 소통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통합하는 연구 역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상하향식 모델을 통합한다면 관심사가 높고 중요한 부문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3. 엄지용(서강대학교)_자문

- 상·하향식 모델의 통합에 있어 근본적으로는 목적이 중요하고 솔루션 측면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세션 2-2. 건물부문 장기 온실가스 배출전망 시나리오 구축 사례 분석(연구자: 서강대학교 엄지용 교수)

  본 연구는 건물 부문 장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의 결정 요인과 건물 부문 주요 정책 및 신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한 건물 부문의 장기 온실가스 배출전망 시나리오 구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한국 장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평가 모형의 요건으로 사회경제학적 동인 (인구, 소득, 가구원수)과 결속된 건평 증가 및 에너지 서비스 수요 변화를 살펴보고 선진국 형 건물 스톡교체 모듈 포함해야 함

- 또한 에너지 용도 구분에 기반하여 연료 대체 효과 차이와 다양한 건물부문에서의 기술대체 효과를 고려하고, 가격 효과에 대하여 통합 평가 모형과 연동하여 수요 구조의 탄력성을 고려해야 함

- 한국 건물부문 장기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는 한국 건물부문에 대한 최신 에너지 사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급, 각종 건물 및 주요 에너지 설비에 대한 스톡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 건물부문에 적용 가능한 각종 탄소 저감 신기술에 대한 기술경제성 평가, 건물부문 탄소 저감 신기술 확산에 대한 이해 필요 등이 있음

 

패널토의

1. 김용건(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_자문

  건물 부문에 대한 많은 사례 분석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가정을 통해 계산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대해 신뢰도가 낮은 점이 아쉬움

 

2. 청중 질의응답

질문 1.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만 연구하였는데 쿨링타워, 히트펌프와 같은 온실가스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 여부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 건물의 온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변화에 대한 사례가 많으나 순수한 데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사용 및 상쇄 에 대해 연구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음

질문 2. 연구내용 중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서 건축물 에너지 설계 기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건물은 자율적 참여, 시공사에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한 의견은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관련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타 법제가 있다고 알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 부문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소비 전력에 맞는 정보를 정부 및 관계 부처에서 제공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