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절전 대책_주센 아수카

작년 3월11일 원전사고 이후, 1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은 3가지 문제가 있다.

1. 원전사고 원인: 원전사고가 지진이 원인인지 쓰나미가 원인인지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 만일 지진이 원인이었다면, 지진으로는 원전사고가 없을 거라고 장담한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 반면, 쓰나미가 원인이 된다면 정부는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원인이 지진인지 쓰나미인지 검증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2. 동경전력 철수: 원전사고가 난 2~3일 후, 현장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동경전력은 철수하겠다고 정부 고위직에 요청했다. 그 상황에서 동경전력이 냉각 작업을 하지 않고 철수했다면 더 큰 재해가 날 수 있었다. 당시 일본 수상은 동경전력의 철수요청 보고를 받은 후 철수를 막았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수상을 비롯해 장관들은 동경전력이 철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3. 방사선 피폭: 현재 일본 학교에서는 방사선 물질의 불안으로 체육 수업을 밖에서 하지 않는 상황이며, 학교 급식의 안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의견이 맞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부모들을 설득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 

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통제실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총리실에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공간은 통신 전파가 잡히지 않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어,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 때문에 방을 옮기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를 일방적으로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 독일 방송에서 공개된 자료는 일본보다도 더 독자적으로 시뮬레이션이나 정보였다.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일부러 일반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부부처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때의 정부 판단이 옳았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설계 당시, 쓰나미에 대비하여 방재시설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기사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원전신화가 어떻게 붕괴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3가지 신화가 있었다. 

1. 전력공급에 있어서 안정적이다? 작은 사고는 계속 있었다. 

2. 원전은 싼 전력이다? 각종 보조금, 사고 보상금, 여러 악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발전비용을 재계산하고 있는 중이다. 원전은 유일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전원이다.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비용. 일본 관광객 감소. 오염을 제거하는 데 드는 비용도 산출해야 한다. 

3.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막연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확률이 아무리 제시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안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부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10년에 한 번 씩은 사고가 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에도 보험제도가 전무하다. 정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원전사고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여름 에너지 절약을 했다. 도쿄와 동북지역에서 15% 절감을 달성했다. 정부에서 패널티를 주면서 강제적으로 하였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는 의문이다. 어떤 식으로라도 캡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움을 이번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2기만 가동 중이다. 5월에는 남은 2기도 정지할 것이다. 그 이후에 원전 재가동해도 괜찮은지 아사히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다. 결과는 57%가 반대했다. 재가동 조건으로 점검을 통해 안정성이 확인되면 정부쪽에서는 재가동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5월 이후 이번 여름에 원전 없이 여름을 나야 하는 상황이다. 여름 이후 어떻게 생각이 바뀔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름 이후 원전 없이도 괜찮은지, 재가동을 원할지. 너무 덥지 않은 여름이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도입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절감이 힘들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모든 전구를 LED로 바꾸면 13기의 원전 발전량과 같다. 한국도 비슷할 것이다.

전력회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일본 에너지 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관련한 일본 정책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로 인해 34만명의 피난민, 2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비용 면에서도 원전이 반드시 안전하고 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졌다. 폐기 처리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탈원전이라는 방향성 자체가 합리적 사고라고 생각. 절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 이하 발표자 및 토론자 분들의 발표 내용은 발표자료와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발표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본 세미나의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언론 보도>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및 재정지원 절실”(2012.3.23, 가스신문, 권지혜 기자)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92

한·일 에너지 대안 세마나 열려(2012.3.23, 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http://www.hkbs.co.kr/hkbs/news.php?mid=1&treec=215&r=view&uid=226444

"원전사고 후 日 원자력신화 완전 붕괴"(2012.3.23, 이투뉴스, 김부민 기자)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865

日 원전, 올해 여름이 중대기로(2012.3.23,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64

日 국민의 57%가 ‘원전재가동에 반대’(2012.3.26, 온케이웨더, 고서령 기자)

http://www.onkweather.com/bbs/board.php?bo_table=eco1&wr_id=398&sca=&sfl=mb_id%2C1&stx=koseor

2020년 국가감축목표 배출량 30% 감축 옳았나?(2012.3.22, 에너지코리아뉴스, 박진형 기자)

http://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4

"전기요금 현실화 통한 수요관리·신재생E 확대해야"(2012.3.23,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9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