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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6207, 2011.11.10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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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정서 연장문제가 주요 의제로’28일 남아공 더반에서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개막...선진국 개도국간 이견 차 커11월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연장여부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9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교토의정서 1차 감축의무 공약기간이 2012년으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이가 현격해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는 미국·일본·호주·독일 등 38개(현재 41개) 선진국들을 의무감축국(Annex I)으로, 한국·중국·인도·멕시코 등 150여개 개도국을 비의무감축국(Non-Annex I)으로 정했다. 또 의무감축국들은 1차 의무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했다.손 대사에 따르면 일본과 러시아,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중국과 인도, 한국 등 선발개도국들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고 있는 점을 들어 새로운 국가분류방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반면 EU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2차 공약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되 그 이후에는 탄소대량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포괄적 감축체제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손 대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의무감축국과 비의무감축국으로 구분된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아직 비의무감축국이기는 하지만 국내법에 온실가스감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손 대사는 또 내년에 개최될 제18차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와 관련해 “현재 카타르와 유치 경합을 벌이고 있다”며 “카타르에 양보를 요청했지만, 유치 희망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재형 고려대 교수는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이 연장되지 못한다면 교토의정서체제는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며 “다만 국제적 책임과 중국 등 경쟁국의 참여가능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3차 공약기간에는 동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황진택 KBCSD사무총장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비의무감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도입 등 자발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국익 차원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최우선의 목표로 협상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호주와 노르웨이가 제안한 것처럼 2015년까지 선진국과 최빈국을 제외한 개도국의 감축행동을 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에 도달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1.11.9,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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