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용> 시사자키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두 건의 전화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들인지, 또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되겠고요. 12월 1일 종합편성 채널들이 개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영업 관련 규제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종편 채널들이 착착 광고주들을 불러다가 성대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아야 할지 또 점검해보지요. 광고 듣고 옵니다.

▶정관용>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큰 회의가 두 개 열리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UN 사막화 방지협약 총회가 진행 중이고요. 또 광주시와 유엔 산하 환경전문기구이지요. UNEP가 주최하는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도 오늘부터 시작했고. 한편 저명한 환경운동가이지요. 레스터 브라운도 방한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회의들인지, 또 우리의 정부 대응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봅니다. 환경연합 사무총장 지내신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을 전화연결하지요. 안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병옥>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우선 어떤 회의들인지부터 알려주세요. UN 사막화 방지협약 총회, 어떤 겁니까?

▷안병옥> 예, UN 사막화 방지협약 총회는 이번에 10번째로 열리는데요, 이 협약은 UN의 3대 환경협약 중의 하나입니다.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이 두 가지와 함께 가장 중요한 협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뭐 사막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을지, 또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정관용> 이걸 창원에서 하나요?

▷안병옥> 예, 창원이 유치 신청을 해서 그렇게 됐지요.

▶정관용> 우리나라도 지금 사막화가 진행 중입니까?

▷안병옥> 우리나라는 뭐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까지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로 보면은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 산림 황폐화가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정관용> 그렇지요.

▷안병옥>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진행되면은 뭐 사막화 피해와 같은 그런 수준의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년 중국이나 몽골 쪽에서 불어오는 황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맞아요.

▷안병옥> 그래서 그 피해액이 연간 7조원에 달한다는 발표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사막화의 직간접적인 피해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이게 UN 사막화 방지협약인데요, 이 협약에 몇 개 나라가 지금 참여를 했나요?

▷안병옥> 지금 139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기후변화 협약보다 조금 적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192개국인데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협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거예요? 나무 많이 심자,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안병옥> 이제 나무 많이 심자는 것도 이제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데요. 사막화의 기본적인 원인은 땅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이 여러 가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파괴되거나 또 오염물질에 의해서 오염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사막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개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겠군요?

▷안병옥>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게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인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안병옥> 이거는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가 농촌과 같은 비도시 지역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책임도 굉장히 크고요. 예를 들면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안병옥> 그리고 이제 사람과 기반시설이 모여있기 때문에 뭐 자원도 많이 소비하고 또 에너지나 식량 같은 경우를 도시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비도시 지역에 의존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도시 간에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누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용>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몇 개 국에서, 아, 이건 도시니까. 몇 개 도시에서 참여를 했나요?

▷안병옥> 외국 도시들은 한 78개 도시가 참여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37개 도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이게 정상회의니까 여기에 시장들이 모이는 건가요?

▷안병옥> 시장이 오는 도시도 있고요, 그 시장을 대리해서 그 도시에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거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여러 번 했었던 건가요?

▷안병옥>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곳에서 했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샌안토니오 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조직해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광주시가 유치를 한 것이지요.

▶정관용> 이런 게 서울이 아니라 창원, 광주 이런 곳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병옥> 아,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라는 곳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공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또 해결책을 그곳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뭐 한번 여러 나라에서 와서 모여서 회의 한번 하고 전시행정처럼 하고 끝나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안병옥> 그렇습니다. 일단 방향과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 100m 경기를 하는지, 마라톤 경기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면 속도조절도 할 수가 없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작 뛰어야 될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주민들을 이제 동원대상으로 보거나 해서는 전시행정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방금 예를 들어주신 것을 제가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거고, 선수들은 주민들인 거지요. 그렇지요?

▷안병옥> 그렇습니다.

▶정관용> 주민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지금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이 한국에 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주세요.

▷안병옥> 이분은 전 세계 환경정책의 대부라고 불리는 분이지요. 1974년에 월드워치 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환경문제를 이제 범지구 차원 수준으로 이끌어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월드워치 연구소가 매년 지구환경보고서라는 것을 펴내고 있는데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환경문제의 바이블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정관용> 그렇군요. 이분은 또 원전 반대론자로도 유명하지요?

▷안병옥> 그렇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펴왔습니다.

▶정관용> 이분이 혹시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을 향해 좀 쓴소리 하신 것 없습니까?

▷안병옥> 아직까지 뭐 아주 쓴소리라기보다는 예전에 이제 오셨을 때 4대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셨고요. 특히 이제 이분은 기후변화 문제나 식량위기가 곧 닥쳐온다고 오래 전부터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뭐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정관용> 그렇지요.

▷안병옥>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겪게 될 문제를 간접적으로 예언을 해왔고, 그 예언이 이제 맞아떨어진 그런 중요한 예언가 중의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 예언이 틀려야 되는데, 사실은.

▷안병옥>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정관용> 창원, 광주에서 큰 회의들도 열리고, 또 유명한 환경운동가도 오시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지금 녹색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고. 우리 안병옥 소장 보시기에 우리 정부의 이른바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지요.

▷안병옥> 우리 정부가 이제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 이제 걸음마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 정책은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뤄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안병옥> 우리나라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순위를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008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9위 배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들어와서 8위로 한 단계 올라섰고요, 그리고 작년 2010년에는 7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단계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어서 정부가 녹색성장을 내세웠지만 통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고 있지요.

▶정관용> 걸음마 단계인데 걸음마도 제대로 못 걷고 있군요, 아직.

▷안병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 우리 경제 규모로 봐도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 7위면은 정말 심각한데요?

▷안병옥> 아주 심각하지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연도별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증가속도가 세계 2, 3위권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지요.

▶정관용> 글쎄요. 방향이 아직 제대로 안 잡혀 있다. 아, 회의만 유치하지 말고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될 텐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병옥>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안병옥 소장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2011.10.12, 노컷뉴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