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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0495, 2011.11.25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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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억760만톤배출 … 전년대비 0.9% 증가시민단체, "녹색성장 구호에만 그치나" 우려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배출권 거래제 등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DP당 배출량도 악화 =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 위원회는 24일 2009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6억760만톤을 발표했다. 이는 2008년도 배출량 6억230만톤에 비해 530만톤이 증가한 수치다. 2008년 대비 0.9% 늘었다.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GDP당 배출량도 악화됐다. GDP당 배출량은 10억원당 2007년 615.6톤, 2008년 615.6톤, 2009년 619톤으로 나타났다. GDP당 배출량 증가율은 2007년 2.7% 감소, 2008년 0.01% 감소 등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0.56% 증가했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낮은 경제 성장률과 한파, 열대야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라면서 "전력 소비의 경우 이상기온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비중보다는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에너지산업 부문 전년대비 8.3% 늘어 =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등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 총배출량이 5억1600만톤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했다.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에너지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전년대비 8.3%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에너지산업 부문은 산업계 사용 발전량과 가정·상업 사용 발전량이 포함된 것으로 산업계 사용량이 50% 정도, 가정·상업 사용량이 30% 정도 포함돼 있다. 에너지산업 부문은 2007년 1억9820만톤, 2008년 2억1110만톤, 2009년 2억2870만톤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에너지 분야의 부문별 배출비중 역시 에너지산업 부문이 44.3%(2억2870만톤)으로 가장 높았다. 산업 부문 27.3%(1억4080만톤), 수송 부문 16.0%(8260만톤), 가정·상업·공공 부문 11.2%(5760만톤) 등이 뒤를 이었다.이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공정 분야 배출량은 5670만톤, 농업 분야는 1980만톤,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야는 1510만톤으로 나타났다.한편 에너지 분야의 산업 부문과 산업공정 분야 등 산업계와 연관된 배출량을 합하면 1억975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32.5%를 차지했다. 2008년 2억83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34.6%를 차지했던 데 비하면 배출량과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가정·산업·공공 부문 배출량의 경우 576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에는 5990만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9.9%를 차지한 바 있다.◆에너지소비 줄이는 정책펴야 =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펴지 않는 게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기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이 한 예다.또 배출권 거래제도 빨리 도입해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소장은 "산업계 온실가스 규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2009년은 녹색성장 정책의 초기 단계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까지 증가하고 2015년 이후 감소 계획"이라면서 "2012년 목표관리제와 2015년 도입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전력요금 현실화,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1.11.14,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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