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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5357, 2012.10.07 0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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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첫 번째 핵발전소의 시험 가동이 시작된 것은 1960년 11월이다. 그때부터 탈원전을 선언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골칫거리가 있다. 바로 핵폐기물 문제다. 1971년 독일 작가 홀거 스트롬은 ‘고요히 파국으로(Friedlich in die Katastrophe)’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책이 출간된 지 40년이 넘은 지금 탈핵 실험이 한창인 독일에서는 같은 제목의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된다.방사성물질의 유출, 특히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처럼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노심용해(Meltdown) 외에 가장 큰 큰 문제는 핵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늘어나는 핵폐기물들이다. 안전한 핵폐기물 처분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바다에 버려진 핵폐기물도 많다. 현재 지구의 바다 속에는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버려진 핵폐기물 용기 약 20만개가 녹슬어가고 있다.핵에너지 옹호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에 주는 보조금이 부당하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이들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야말로 수백억 유로가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정부 보조는 대부분 시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같은 보조금이라도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핵에너지에 주는 보조금은 고스란히 소수의 거대한 원자력회사의 수중으로 흘러갈 뿐이다.독일경제연구소(DIW)의 조사에 따르면, 1956년에서 2006년까지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핵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최소 500억 유로(약 80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핵폐기물 운반이나 핵발전소 해체비용 등은 계산에서 제외된 것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은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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