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게 기후변화의 종착역이 인류 문명의 파국이라는 도덕적 설교를 할 생각은 없다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기업들이 후일 져야할 부담은 더 커진다 ” 고 말했다.  이처럼 당장 눈앞에 떨어진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은 분명히 산업계 전체에 큰 부담일 수 있지만 , 마냥 연기하자는 산업계의 주장 역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물론 급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금물 .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실질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들 역시 정부의 정책 강행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비난하기 보다는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 ,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쟁국 , 산업계가 정부보다 먼저 준비
탄소발생이 많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와 석유화학 , 물류 유통업계 등은 제도 도입 시기를 2015 년 확정한 정부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
또 이명박 정부 역시 처음 정책에서 훨씬 낮은 수준의 제도를 도입 시기까지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는 2 년 후로 미뤄 이번 논란을 후임 정부 몫으로 돌렸다는 데 대한 책임 회피를 피할 수 없게 됐다 . 

환경 전문가들은 “ 현재 정부와 산업계가 소모적인 논쟁만을 벌이고 있다 ” 며 “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탄소거래제 도입을 대외적으로 반대하는 국가들도 이미 정부와 업계가 거래제 도입이후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고 전했다 . 

일본의 경우 개별기업 별로 선진화된 에너지 절감 기술을 신흥국에 제공 ,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있다 . 일본 도시바의 경우 올해부터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빌딩과 상업 시설에 전력 소비를 줄이는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 , 녹색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탄소배출권을 미리 확보하는 등 제도도입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 

독일의 필립스도 반도체 제조공정을 모두 매각하고 차세대 조명시장 확보를 위해 LED 전등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며 , 조만간 닥칠 탄소거래제 준비에 나섰다 . 중국 역시 대외적으로는 거래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지만 , 정부가 수력 , 풍력 , 태양광 산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책정하는가 하면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늘리는 등 탄소거래제 도입에 따른 준비에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우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이미 탄소 발생억제에 대한 시스템과 생활 패턴을 전환하고 있다 . 

기후환경변화연구소 윤인택 연구원은 “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 대응책을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규마련이 절실하다 ” 며 “ 제도 연기와 늦은 대응은 이미 개도국을 벗어나 OECD 가입국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일본의 경우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저탄소 녹색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조금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구매해 적극 사용하고 있으며 , 이 분야에 대한 매출 또한 괄목할 만한 증가 추세에 있다 . 

환경 전문가들은 “ 미래 탄소거래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제품에 명기하는 성분과 칼로리 등 제품 설명 이외에도 제품 당 탄소배출량을 표기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기업들 역시 탄소절감을 위한 시스템 확보에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하지만 , 이미 제품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들과 기업 , 정부가 모두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물론 당장은 제품생산과 탄소절감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제품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지만 , 조금 멀리 내다보면 지속적인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섬세한 대안과 정책마련 시급
산업계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게 일자 정부는 탄소거래제도 도입을 또 다시 2 년 연기 , 책임회피와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돌려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환경 전문가는 “ 이런 저런 핑계로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피해 가려는 정부와 산업계의 행태는 처음이 아니라며 , 교토의정서 발표와 일련의 기후변화 논의에도 불구하고 , 개선되거나 변화된 사항이 없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허술함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보완과 더불어 산업계도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기업의 한 관계자는 “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의 경우 비용을 투입해 배출권을 사는 현 제도는 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 며 “ 정부가 국제 산업시장에서 인기영합을 위한 정책보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 부었다 . 하지만 ‘ 맞을 매라면 먼저 맞는 것이 났다 ’ 는 옛말처럼 이왕에 받아들여야 할 제도라면 좀 더 적극적인 제도 수용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지금도 녹고 있는 빙하는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우리 생활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 소비자들 역시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 북극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혹은 우리 아이들의 눈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2011.03.22, 이코노미세계, 손정우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