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세계 9위였던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9년에는 한 단계 더 상승해 세계 8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미국 에너지 통계기관인 에너지정보청(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은 2008년에 비해 1.2% 늘어난 5억2,813만 톤이었다. 이는 1990년에 비해 무려 118%가량 증가한 양이다. 2009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2%라는 수치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음을 말해준다.

2009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4억 5,164억 톤으로 전년도인 2008년에 비해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77억 1,050만 톤을 배출한 중국이었다. 미국은 54억 2,453만 톤을 배출해 2위를 차지했으며,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은 이미 2007년부터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격차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2009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77.1억 톤은 미국, 러시아, 일본의 배출량을 합한 양(81억 톤)에 맞먹는 수준이다.

상위 10위권 국가들 중 전년도에 비해 배출량 순위가 상승한 나라는 한국, 인도, 이란뿐이었다. 2008년까지 세계 4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 왔던 인도는 러시아를 추월해 3위를 기록했으며, 한국과 이란은 영국을 추월해 각각 8위와 9위로 올라섰다. 배출량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28% 감소한 우크라이나, 증가폭이 가장 큰 나라는 74% 이상 증가한 칠레였다. EIA의 조사결과는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와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2009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은 304억 5,164억 톤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0.1% 줄어들었다. 이는 2008년 하반기에 시작돼 2009년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금융위기의 여파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배출량이 2008년에 비해 7∼10%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배출량 감소효과를 상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중국(13.3%)과 인도(8.7%) 등 신흥 개도국에서의 빠른 배출량 증가였다. 이는 향후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열쇠는 중국과 인도 등 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 인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출총량만 따지게 되면 선진국들의 책임을 간과하기 쉽다. 배출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1인당 배출량이다. 2009년 전 세계 평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5 톤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7.7 톤으로서 세계 평균의 4배, 중국은 5.8 톤으로 세계 평균의 1.3배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 1인당 배출량이 1.4 톤인 인도는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국민 1인당 배출량이 79.8 톤으로 가장 높은 국가는 카타르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0.03 톤을 기록한 차드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이었다.

2009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9 톤으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2∼3배나 높은 독일(9.3 톤), 일본(8.6 톤), 영국(8.4 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이 대다수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높으면서도 1인당 탄소배출량은 낮은 저탄소 고효율경제의 대표적인 본보기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500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6 톤에 불과해 국민소득 3,700달러인 중국보다 낮았다.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국제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세계 8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21위라는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대로 가다간 ‘7대 녹색강국’은커녕 ‘영원한 녹색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려면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첫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냉정한 중간평가와 분야별 점검이 필요하다. “정책은 보이지 않고 홍보만 무성하다”는 비판과 “녹색은 성장을 위한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둘째,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해 적기에 시행해야할 정책을 유보하거나 후퇴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탄소배출권거래제’나 ‘환경 친화적인 조세개혁’과 같은 핵심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설계되고 도입되어야 한다.

● 셋째,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모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절대량이 얼마가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대적인 감축목표로는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가야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려면, 감축 목표치는 반드시 절대량(예컨대 2005년 배출량 대비 4% 감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