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 정치권에서 탈 원전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그린피스가 2015년까지 핵에너지로부터의 탈피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독일 사회가 즉각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이상 기다릴 이유 역시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전 폐쇄가 2020년까지 가능하다는 보고서는 일부 발간됐지만, 탈 원전 시기를 2015년으로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는 2040년까지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2050년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처럼 빠른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과 시나리오 들은 이미 사회적 검증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핵기술을 대체 불가능한 ‘과도기적인 기술’로 규정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과도기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안전하고 깨끗한 천연가스발전소와 고효율 열병합발전소에 의해 충분히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린피스가 제안하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요약해 소개한다.

1단계(2011-2015)

2011년
● 폐쇄: 2011년 이미 가동이 중단된 7기의 낡은 원자로 외에 네카베스트하임(Neckarwestheim 2)와 크륌멜(Krümmel) 등 원자로 2기를 추가 폐쇄
● 설치: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17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7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1기 설치
● 개선: 신규 송전망을 건설, 전력저장기술 개발, 천연가스 기반 고효율 열병합발전 투자 증대 

2012년
● 폐쇄: 그룬트레밍엔(Gundremmingen) 원자로 B와 C 등 원자로 총 2기 폐쇄
● 설치: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20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3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3기 설치

2013년
● 폐쇄: 브록도르프(Brokdorf)와 필립스부르크(Philippsburg) 2 등 원자로 2기 및 대형화력발전소 1기 폐쇄
● 설치: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23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0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2기, 소형 가스발전소 4기 설치

2014년
● 폐쇄: Grohnde(그론데)와 그라펜라인펠트(Grafenrheinfeld) 등 원자로 2기 폐쇄
● 설치: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27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0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약 30기의 지열에너지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1기, 소형 가스발전소 1기 설치

2015년
● 폐쇄: Isar(이사르) 2와 엠스란트(Emsland) 등 마지막 남은 원자로 2기 폐쇄(탈 원전 완료)
● 설치: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30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0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약 30기의 지열에너지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1기, 소형 가스발전소 3기 설치

2단계(2016-2030)

2016-2020년
● 폐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시작
● 설치: 총 3,000기(연간 약 750기)의 육상풍력터빈, 1,50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50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350기(연간 70기)의 지열에너지시설, 대형 가스발전소 1기, 소형 가스발전소 2기 설치
● 개선: 건물 단열 개선을 통해 열손실 20% 절감,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전력소비량을 2008년 대비 12% 수준으로 감소, 신규 자동차는 100km 주행거리 당 3리터 이하를 소비하는 차량(연비 33km/l 이상)에만 허가, 전체 산림면적의 5%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이용을 금지하고 산림의 50%는 생태적 이용 의무화, 농지의 20%에 친환경농법 적용,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소형열병합발전으로 공급

2021-2030년
● 폐쇄: 모든 갈탄화력발전소와 대형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설치: 총 6,500기의 육상풍력터빈, 6,67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00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추가적인 지열에너지시설 등 설치
● 개선: 건물 단열 개선을 통해 열손실 33% 절감,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전력소비량 16% 감소, 전체 산림면적의 10%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이용을 금지하고 산림의 90%는 생태적 이용 의무화, 친환경농법 적용 농지의 지속적인 증가, 40%의 전력을 분산형 소형열병합발전으로 공급

3단계(2031-2040)

● 폐쇄: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탄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폐쇄
● 설치: 총 7,200기의 육상풍력터빈, 10,00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33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지속가능한 바이오가스로 운영되는 소형열병합발전시설 확대
● 개선: 건물 단열 개선을 통해 열손실 30% 추가 절감, 친환경농법 적용 농지의 지속적인 증가

4단계(2041-2050)

● 폐쇄: 모든 가스발전소 및 가스 기반 열병합발전소 폐쇄(1기는 예비용으로 존속). 메탄 저장가스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바이오가스 시설만 이용(모든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
● 설치: 총 7,350기의 육상풍력터빈, 13,300기의 해상풍력터빈, 약 166만개의 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 개선: 난방 및 수송부문을 포함 모든 에너지의 80%는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 신규 자동차는 100km 주행거리 당 1.5리터 이하를 소비하는 차량(연비 66km/l 이상)에만 허가, 자동차 50%는 이산화탄소 무배출, 농지 100% 친환경농법 적용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46%, 2050년까지 90%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핵사고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삶의 질 증대, 깨끗한 환경 등의 효과 이외에도, 2030년까지 핵연료 수입액 약 3,000억 유로(약 460조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경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도 탈원전 및 탈석탄이 독일 경제에 주는 선물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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