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생태 위기 및 재해 등을 해결하고 지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미치는 영향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움직임으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이 네덜란드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socio-technical transition)은 기존의 기술개발과 경제성장 중심 사회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 혁신(system innovation)이다. 거시변화와 미시적 행동, 미래 전망과 단기 사업을 통합하는 틀을 통해 기존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환을 이야기한다(송위진, 2015).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다. 기존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전환(transition)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네덜란드는 제4차 국가환경정책계획에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통해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연구자, 정책결정자와 실무자 등이 정책학습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이 전환정책의 특징인데, 이러한 전환은 장기적으로 창조적 파괴를 통해 시스템의 전면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축해야 한다(정병걸, 2014).

시스템 전환은 다층적 접근을 통해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다층적 접근은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이 거시환경(기후위기, 고령화, 자원과 환경 문제 등), 사회·기술 레짐(화석에너지 중심의 생산과 소비체계, 생활양식과 제도 등), 니치(혁신을 수행하는 소규모 공간; 현재의 지배적 사회기술 레짐에 반하는 기술, 정책, 시범사업 등)라는 층위별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송위진, 2015). 즉, 기후위기 등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체 형성과 새로운 사회기술 혁신과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사회기술 레짐으로 나아가는 전반적인 과정을 전환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소개한 네덜란드는 에너지 전환, 농업 전환, 자연자원의 활용 전환, 교통 전환 등에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정병걸, 2014).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기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벨기에 겐트, 네덜란드 로테르담, 프랑스 몽트뢰유 등 유럽에서 실시한 지속 가능한 도시전환 실험인 MUSIC(Mitigation in Urban areas: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도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은 우리 사회와 기술체제의 전환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성지은·정서화. (2015).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관리: MUSIC 프로젝트 사례 분석과 정책 과제. STEPI Insight, 171호.

송위진. (2015).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혁신정책.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정병걸. (2014). 네덜란드의 전환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Geels, F. W. (2004). From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o socio-technical systems: Insights about dynamics and change from sociology and institutional theory. Research Policy, 33, 89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