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배출권거래제(EU-ETS) 시행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누린 독일 기업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EU-ETS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왔던 영국의 비영리단체 샌드백(Sandbag)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탄소배출권 과다할당과 무상할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EU집행위원회가 보다 엄격한 총량제한(cap)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샌드백은 EU-ETS의 허점을 노려 부당이득을 올린 에너지, 철강, 시멘트 업종의 기업들을 ‘살찐 탄소 고양이(Carbon fat cat)’로 불러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독일 기업들만을 조사해 명단을 공개한 것이 특징이다. 부당이득을 올린 독일 기업들의 전말이 공개된 상황을 샌드백은 ‘기후 황금당나귀(Klimagoldesel)’로 비유했다. 황금당나귀는 로마시대 소설 작품의 이름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마법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갖다가 결국 마법 때문에 당나귀로 변하는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을 때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비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10대 기업들은 EU-ETS 제2기(2008년~2012년) 동안 약 6200만 톤의 배출권을 초과할당 받았다. 이는 7억8220만 유로의 가치를 지닌다. 부당이득을 올린 기업들은 철강업종의 ThyssenKrupp과 Salzgitter-AG, 시멘트 업종의 Lhoist, 화학기업인 BASF 등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샌드백과 저먼워치(Germanwatch) 등 환경단체들은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경쟁력을 손상시킬 것’이라던 일부 기업들의 주장이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EU 정치가들이 이들 기업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EU-ETS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990년 대비)를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도현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