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핵 에너지 전환 결정을 내린 독일의 성적표가 나왔다. 최근 독일환경연방청(UBA)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2011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전 8기가 멈춰선 상태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인 2010년에 견줘 2.9%(약 2,700만 톤) 줄어들었다. 1990년 배출량과 비교하면 27% 감소해 교토의정서에 따른 감축목표(2008～2012년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21% 감축)를 일찌감치 초과 달성한 상태다.   

그렇다면 작년 성적표는? 탈핵 에너지 전환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탄력을 받은 데 힘입어 사상 최대의 전력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독일에너지결산협회(Arbeitsgemeinschaft Energiebilanzen)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의 전력 수출량은 수입량을 약 230억 킬로와트시(kWh) 초과했다. 이는 독일 원전 2기가 1년 내내 생산하는 전력과 맞먹는다. 재작년까지 최대 전력 흑자를 기록했던 해는 224억 킬로와트시(kWh)가 남아돌았던 2008년이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8기의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고도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작년 화석연료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량은 3,560억 킬로와트시(kWh).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인 2010년의 3,580억 킬로와트시(kWh)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독일 여론조사 기관인 DEKRA가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독일 국민들의 약 75%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던 전기요금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 결정이 ‘옳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내 원전찬성론자들은 독일의 탈핵 시도가 전력부족과 전기요금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을 초래해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공공연하게 유포해 왔다. 하지만 탈핵 선언 이후 독일에서는 원전 찬성론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부족할 것이라던 전기는 남아돌고, 전기요금 상승에도 탈핵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기후변화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그것보다 전향적일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성급한 예단일 수도 있지만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인수위 구성, 정부 및 청와대 개편안 등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차기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미래’가 화두가 될 것 같다.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에서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박근혜 당선인이 닮고 싶은 정치지도자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로 알려져 있다.  박당선인이 탈핵 에너지 전환을 결정한 메르켈의 용기를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