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각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이 느슨해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우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감축은 배부른 소리라는 주장이 일각의 ‘감축 회피’ 시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떻게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지에만 골몰하는 눈치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으며, 올해 기후변화협상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은 편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은 경제에 부담만 주는 것일까? 최근 저탄소 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이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8개 나라 연구소들(미국, 호주, 중국, 독일, 인도, 나이지리아, 남아공, 영국)로 구성된 Global Climate Network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저탄소 에너지산업의 육성으로 2020년까지 2,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는 8개국만을 대상으로 추산한 것이어서 전 세계에 적용할 경우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이 보고서의 정확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개국 연구소들이 각기 자국에서 발간된 연구논문 및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책담당자를 인터뷰해 작성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주요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저탄소 에너지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저탄소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저탄소산업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에너지산업 종사자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둘째,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을 충분히 지원할 것. 셋째,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관들을 육성할 것. 넷째,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산업에 주는 보조금을 철폐하고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것 등이다.

저탄소 에너지산업 육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수는 놀랄만한 것이다. 예컨대 호주는 2020년까지 전력생산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전력산업 부문에서만 매년 1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전체 산업부문에서는 총 1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풍력, 태양열, 수력 등에서만 67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또한 산업구조가 전통산업에서 서비스 산업 위주로 재편될 경우 추가로 2,0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전력망 부문에서 이미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전력망 설치분야에서 약 30만개의 신규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이 기술을 수출할 경우 추가로 14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영국은 저탄소 에너지산업의 리더는 아니지만, 해상풍력발전 분야의 자금투자 및 법률분야에서 전 세계 일자리의 절반 정도를 가져갈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녹색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답답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포장만 녹색인 정책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고용효과가 높고 저탄소경제에 핵심적인 정책 중심으로 지원 분야를 재편성하는 일이다. 정부 스스로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첫 번째 대상이 ‘4대강 사업’임은 물론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류종성 해외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