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술주의에 경도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경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기술만능주의에 경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탄소포집저장기술(CCS), 인공나무, 인공화산, 태양우산 등 안전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지구공학(geoengineering)적인 접근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설령 일부 기술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5~10년 사이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0~30년 후에나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 대한 막대한 재정투자는, 자원배분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기후변화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

한편,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이 새로운 기술제국주의로 이어질 위험에

대해서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선진국들이 기술을 앞세워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든다면, 세계는 빠른 속도로 갈등과 국지적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7. 기후정의와 형평성의 원칙 적용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지출하고 있는 연간 약 80억 달러의 비용이 2030년에는 4천억 달러 규모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초유의 현상에 가장 책임이 없는 국가와 개인이 오히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피해에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 사회 내에서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다. 여기에는 제3세계 국가의 대다수 국민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저소득층, 노령자, 영유아, 임산부 등이 해당된다.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석유자원의 고갈은 가스, 전기 등 에너지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신의 삶터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서는 ‘기후정의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