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살려낸 교토의정서 체제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회의의 실패는 초반부터 예고되어 있었다. 회의 기간 내내 교토의정서 체제의 유지문제가 협상을 교착상태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덴마크 정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이른바 ‘덴마크 초안’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고자 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의도를 담고 있었다. 교토의정서의 틀을 벗어나게 되면 개도국도 어떤 형태로든 감축의무를 져야 한다.

이 초안이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 유출되자 회의장 곳곳에서 “교토의정서를 죽이지 말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이후 개도국들의 반격은 12월 14일 아프리카연합 소속 협상단이 회의 보이콧이라는 극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본격화되었다. “선진국들이 싼 똥을 왜 우리가 치워야 하나?”라는 불만과 함께, 선진국들이 비밀협상을 벌인데 대한 개도국들의 배신감이 터져 나온 것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특히 중국이 개도국 모임인 G77 뒤에 숨어 말로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을 협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검증체계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내 기후변화법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반면 중국의 입장은 자국의 힘으로 추진하는 감축노력까지 검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는 것이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역사적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자국의 감축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그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과 중국을 지지하는 개도국들의 시각이다.

사실 이 문제는 회의 기간 내내 휘발성이 가장 높은 쟁점이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검증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였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0명은 오바마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원은 경쟁국들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없는 어떤 조약에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 상원에 계류 중인 기후변화법은 국경세 도입의 길을 열어둔 상태다. 결국 이 문제는 중국이 “주권을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를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협약을 만들고자 했던 선진국들의 의도는 일단 무산된 상태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관련 선진국들의 감축의무와 미국과 중국 등 교토의정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의 감축문제는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다뤄지게 된다.

하지만 ‘코펜하겐 협정’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지구 기온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추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것과 선진국들의 과감한 감축(deep cut)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선진국들이 이루어야할 감축목표는 모두 괄호로 처리되었으며, 2050년까지의 장기감축목표는 아예 문구에서 삭제된 상태다.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일부 개도국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이마저 성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코펜하겐 협정은 192개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서명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하지만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국가는 제외할 수 있어 ‘반쪽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코펜하겐 회의는 시간낭비였을까?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도록 선진국들이 기금을 마련해 제공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은 코펜하겐 회의의 유일한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문제다. 국제 금융거래에 0.005%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 주장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는 모두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상태다. 지원 대상 국가의 범위 설정 문제도 잠복해있는 뜨거운 쟁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최빈국과 군소도서국가들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이를 ‘개도국 분열을 노리는 술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 Chris Riddell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실패로 끝났다.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투발루 협상단 대표는 "빠르게 가라앉는 타이타닉호를 타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할 사실은, 구체적인 행동의 지연으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가난한 나라 주민들의 삶이 기후변화로 파괴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점일 것이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점도 두려운 대목이다. 내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인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될지도 모른다. 언제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도달한다는 내용조차 최종 문안에서 빠졌다는 점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게될 것이다.

하지만 코펜하겐 회의는 시간낭비였을까? 협상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정치지도자들의 실패가 인류 모두의 실패일 수는 없다. 역사는 절망에 갇혀 있을수록 더욱더 나락의 심연으로 빠져들었음을 증언한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절망 보다는 더욱 치열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