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 [기고] 파나마에서 미리보는 더반 기후협상

[기고] 파나마에서 미리보는 더반 기후협상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949, 2011.10.31 16:51:52

최근 파나마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면서 혼돈 속에 막을 내렸다. 이 회의는 더반 기후변화협상의 성패를 짐작케 하는 가늠자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11월 말 남아공 더반에서 시작되는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를 준비하는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회의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하는 선진국과 아프리카연합, 중국, G77 등 개발도상국이 충돌하고 있는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기 위한 '녹색 기후기금'을 둘러싼 갈등이 꼽힌다. 파나마 회의에서 아프리카연합과 최빈국들은 미국과 일본 등 이 기금 조성과 운영방식을 다루는 논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기금 조성은 작년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렸던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를 이루었던 사안이다.

이 합의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내년까지 '긴급 지원기금'으로 매년 100억 달러, 이후 2020년까지는 매년 10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기금조성과 운영방식이 일년이 지난 지금도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국가들은 특히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만료되는 내년 말부터는 기금 제공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불안해하고 있다.

더반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기금문제를 논의해왔던 특별위원회의 보다 구체적인 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교토의정서 연장, 선진국-개도국 갈등

재원마련 방법으로는 탄소시장의 확대나 항공부문과 금융거래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들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제안이던 논의는 매우 논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특히 최근 재정위기로 기금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태도는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둘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전개되고 있는 논쟁의 한복판에는 교토의정서의 연장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 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새로운 합의가 없다면 2013년부터는 효력을 잃게 된다. G77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교토의정서를 폐기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일본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의 시각은 정반대다. 중국과 인도 등 주요 배출국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 연장에 결코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들은 선진국들만의 감축의무를 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다한 후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공백이 생기는 사태는 지구생태계의 재앙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두개의 협약을 병행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는 새로운 협약 체결과 동시에, 선진국들에게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도 2015년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와 같은 탄소상쇄제도의 법적 기초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협상시간을 벌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 감축체제 '공백' 우려

최근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 사무총장은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교토의정서는 일부 국가들이 반대해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토의정서 연장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더반 회의에는 약 1만5000명의 정부 대표단, 7000명의 자원봉사자 및 행정요원, 약 2만 명의 비정부기구(NGO) 참가단을 포함해 총 4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공식회의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앨버트 루툴리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2011.10.31, 내일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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