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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19.07.16 11:10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특집 인터뷰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박 훈 박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6월 5일(화) 17:00~18:00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 훈 박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주요 발언]

"예전과 비교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잦아져"

"기후 온난화로 인한 대기 정체, 정부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노력해야"

"에너지 전환에 시간 걸려, 갈등과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한 논의 필요"

"모든 주택 건물 열교환 환기장치 도입 위해 보조 필요해"

"각 지자체별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제공해야 "

[인터뷰 전문]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보존을 위해 전 세계가 모두 참여하고
또 작은 실천에서부터 환경보호가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올해 세계 환경의 주제는 대기오염 퇴치입니다.

대기오염하면 미세먼지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등에 관해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위원인 박 훈 박사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코와 입으로 숨을 쉴 때 함께 들이쉬는 미세먼지는, 피부, 눈, 코, 인후 점막에 자극과 염증을 일으키고, 호흡기, 심혈관계에 질병을 일으키며, 조직 및 세포 손상 심지어 DNA 손상을 일으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을수록 더 건강에 나쁜데요. 특히나 시간이 흐르면 상당량이 체외로 배출되는데도 입자가 작을수록 몸속 깊은 곳에 쌓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보다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예전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글쎄요. 예전과 비교해보면 요즘 더 나빠진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이 시작된 2000년, 그러니까 19년 전에는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 세제곱미터 당 약 46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작년 서울과 전국의 평균 미세먼지농도는 23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두 배 정도 나빴죠.

그 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 환경규제가 도입되면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특히 겨울철에 동북아시아에서 심해지고 있는 대기정체 현상 때문에 더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다. 심지어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공기 좋은 강원도나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좀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이나 또 발전소나 공장이 많은 충남, 울산, 창원, 여수, 광양과 같은 대기 관련 권역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강원도나 제주를 가도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나 건설기계, 선박 등에 가까이 있으면 독성이 강한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신도시에서는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기여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라고 하는 기구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가 이제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된 건데요.

그런데 왜 정부가 미세먼지를 해결하지 못할까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박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사실 미세먼지가 발생요인이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먼지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로 배출된 것들도 화학반응을 거쳐 나중에 미세먼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잘 아는 석탄화력발전, 제철소, 시멘트 생산, 석유정제 같은 대규모 배출원도 있고 또 경유 자동차를 비롯한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과 화물차 수요도 늘어나는데요. 그 원인이 물류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암모니아는 축산, 분뇨에서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감 정책을 펴려고 할 때 산업계나 또 운전자, 소비자, 축산농가의 반대가 있겠고요.

또 아시다시피 수도권 미세먼지의 약 75% 이상이 중국 등 외국에서 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정체가 심해져서 이 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여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정부가 단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추진할만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없을까.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 단기적인 정책은 현 정부도 추친 중인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건설기계의 엔진도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는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 항구 같은 경우는 선박의 육상전력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대규모 지원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나 노약자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정책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수송 부문에서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거나 발전부분에서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는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혹시 정부에서 모든 주택건물에 열교환 환기장치 도입을 좀 보조할 필요는 없을까요?

▶상당히 전향적인 정책인데요.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실내외 공기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건축 비용 상승이 문제가 되지만 정부에서 과감한 정책을 한다면 저로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LNG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서 전력 구입비용이 증가했다, 연료비가 상승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던데요.

에너지환경정책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탈원전 정책은 아주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비록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의 비중 증가는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서 추산한 바로는 재생에너지기술발전에 따라서 비용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나라의 태양광의 경우를 살펴보면 며칠 전 보도에서 과거의 태양광 1kWh 전기를 생산하는데 700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작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는 그 비용이 143원으로 벌서 5분의 1로 떨어졌고 2030년에는 태양광발전비용이 1kWh 당 85~94원까지 더 내려가니까 작년 우리나라 주택용 전력가격이 107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니까요. 다만 에너지전환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여전히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마 필요한 게 기후변화 교육이 아닐까 싶고요.

관련해서 지난 2009년 200여 명에 달하던 환경전문교사가 작년에 31명으로 대폭 줄었다고 해요.

환경전문교사 양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환경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환경교육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환경교사 양성에도 환경교사가 일할 자리나 수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양성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하는데 학교별로 선택을 하거나 각 지자체별로 주민센터 등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환경위기의 긴급성이 정말 위급한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고 학교환경교육이나 사회환경교육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 환경교육학자들의 연구를 응원하신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 훈 연구위원과 미세먼지 대책 등에 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