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환경부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 제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했다. 2018년 국제 사회가 1.5°C 지구온도상승제한을 새로운 목표로 잡은 상황 속, 검토안은 그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탄소중립(넷제로)·배출제로와 같은 큰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토안에는 탄소중립을 처음 언급하였지만, 1~5안 모두에는 탄소중립의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 또한 5안 모두 2050년까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수단 중 하나로 핵발전을 언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