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려는 업체는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된 에너지를 송·배전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자료(한국전력·정우택 의원실)가 발표됐다.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송배전 미개통 용량이 4년 사이 60배 증가했다(2014년: 181 MW, 2018년 8월: 10,896 MW).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송배전 인프라에 접속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중 접속이 완료된 용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외에도 올해 전체 미개통 용량의 43.2%가 호남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일사량이 풍부한 호남지역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와 발맞추어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쏠림 현상’과 같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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