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425, 2018.05.15 13:23:33
-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 나왔다. 국세나 지방세 등 제세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율을 바꾸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 등에 부과해야 할 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정부는 환경비용을 개별소비세에 반영해 인상할 계획이다.
<발전 에너지원별 세금 비교>
석탄
LNG
관세
없음
3%
수입부과금
없음
kg당 24.2원
개별소비세
kg당 30원
kg당 60원
부가가치세
없음
kg당 102.9원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연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5380&code=11151400&sid1=eco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138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4 | 2020.04.24 | |
138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6 | 2020.06.05 | |
138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67 | 2019.06.13 | |
138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0 | 2020.04.24 | |
138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9 | 2020.04.24 | |
138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0 | 2019.05.15 | |
138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3 | 2019.07.17 | |
138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6 | 2019.05.15 | |
137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6 | 2020.06.05 | |
137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9 | 2020.04.24 | |
137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0 | 2019.07.17 | |
137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2 | 2019.05.15 | |
137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6 | 2019.01.30 | |
137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7 | 2019.03.06 | |
137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8 | 2016.12.05 | |
137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31 | 2020.04.24 | |
137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33 | 2019.05.15 | |
137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3 | 2017.05.10 | |
136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6 | 2020.06.05 | |
136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7 | 2017.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