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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독일 본 기후변화회의 (The 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 2018) 요약정리

(Earth Negotiation Bulletin1)의 회의 요약본을 기반으로 정리)

지난달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11일간 독일 본에서 ‘본 기후변화회의 (The 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 2018)’가 개최되었다. 작년 11월에 진행되었던 제2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23, COP23)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된 이번 실무 협상회의에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UN 기구 및 시민기관 등 다양한 단체에서 총 3,4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2020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적용될 ‘파리협정 (The Paris Agreement)’ 이행을 위해 2018년 폴란드에서 개최될 COP24까지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결정짓고, 당사국 · 비당사국이 모두 참여해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탈라노아 대화 (Talanoa Dialogue)’를 진행하는 것에 있었다.

각 당사국의 협상단들은 3개의 협의체에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 총회를 통해 몇몇의 결론들을 도출했다.

Ⅰ. 제48차 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이행부속기구) 회의

1)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 (Matters referred to in Article 4.10, 4.12, 7.12 & 9.5 of the Paris Agreement)

- 감축관련 국가별 기여 방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관련 공통의 목표기간 (common time frame) 설정이 NDC의 특성과 정보 및 산정 등의 쟁점에 추가되어 논의

- 감축 공공 등록부와 적응 공공 등록부 관련 방식 및 절차 개발에 관한 논의

- 기후재원 관련 논의

2) 당사국의 역량 강화 (Matters related to capacity building)

- 포럼, 위원회 등을 통해 회의 안팎에서 폭넓은 스펙트렁의 이해관계자들 (국가, 하위 국가, 지역 수준)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적인 정보, 모범 사례, 지식 등을 공유한 성과 논의

- 제도적, 쳬제적, 개인적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관련 성과 공유

3) 국가 간 회의 /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이슈 (Intergovernmental meetings /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matters)

- 감축관련 NDC 절차 준수 및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 등의 필요성에 대한 당사국 간의 공감대 형성

-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방안, 사무국 업무의 협조 및 일관성 향상 방안, 사무국의 장기적 구조 개편을 위한 외부 자문관 투입 방안 등 논의

- 예산처리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증진 필요 공감

Ⅱ. 제48차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 회의

1)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Nairobi Work Programme, NWP)

- NWP의 권한, 관련 파트너기관들의 참여 및 정보공유 독려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작업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성 강조

-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적용에 대한 이해도 증진, 적절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 및 행동 결정에 목적을 둔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은 추후 SBSTA 회의에서 운영 양상 검토가 지속될 예정

2) 지역 공동체 및 토착민 플랫폼 (Local Communities and Indigenous Peoples Platform, LCIP)

- 기후변화 관찰 및 연구에 중요한 요소인 토착민들의 기후변화 관련 지식, 기술 및 과학적 데이터 수집과 공유를 위해 구축되고 있는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 지역 공동체와 토착민들에게 기후 행동 정립 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적응, 회복력 구축에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필요성 등 공유

- 다수 당사국이 빠른 추진을 촉구하면서 제49차 SBSTA 회의에서 논의 지속하기로 결정

3) 파리협정 제6조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 양자간 협력을 통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활용을 규정하는 파리협정 6.2조 – 협력적 접근을 위한 지침 (Guidance on cooperative approaches referred to in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Paris Agreement)에 대한 검토

- 파리협정 6.4조에서 규정하는 지속가능 메커니즘을 위한 규칙, 방식, 및 절차 (Rules, modalities and procedures)에 대한 세부 내용 논의

- 또한, 파리협정 6.8조에서 규정하는 비시장 접근을 위한 체계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으나, 당사국 간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48-2차 SBSTA 회의에서 논의 지속하기로 결정

Ⅲ. 제1-5차 APA (Ad Hoc Working Group on the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특별작업반) 회의

1) 기후 행동 및 지원을 위한 투명성 체게 구축 방안, 절차 및 지침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 for the transparency framework for action and support)

-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필요성 논의와 2년 주기 검토 보고서 작성에 관해 결정. 검토 범위 및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 당사국 · 비당사국을 모두 포함한 다자간의 진행 상황 검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 파악 및 그에 대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

- 국가 온실가스 목록 보고서 제출. 보고서 작성 방법, 기준, 구성 요소, 보고 형식 등 다양한 접근법에 대한 고려방안 논의. 국가별로 유연성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당사국이 동의했지만, 그 유연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못함

-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정보 등에 대한 당사국의 접근 방안 논의. 손실과 피해 관련 정보가 기후변화 영향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진행

2) 전지구적 이행점검 (Matters relating to the global stocktake)

- 관리 구조, 이행, 지원 방안 그리고 이행점검을 구성하는 세 단계 (준비단계, 기술적 단계, 정치적 단계)의 시행 시기 등 논의

- 이행점검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2021년까지 결정지은 후 제도적 협의체의 마무리는 2022년까지로 결정

이번 회의는 각 의제와 관련해서 논의할 이슈들이 너무 많아 주어진 시간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고 당사국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다음 회의로 유예된 이슈들이 다수 있었다.

다가오는 12월 3일부터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4)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당사국이 세부사항들을 결정 짓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만큼 신속하면서 내실 있는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우석윤 연구원)

1) http://enb.iisd.org/download/pdf/enb12726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