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살인자’로 악명이 높은 석탄화력발전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 지역의 대기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유럽의 ‘건강과 환경연맹(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 HEAL)’이 발표한 보고서 ‘지불되지 않은 건강비용: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나(The unpaid health bill: How coal power plants make us sick)’는 유럽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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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들은 매년 18,00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와 약 428억 유로(약 61조원)의 경제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석탄가격이 하락하면서 화력발전용 석탄 이용량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유럽에서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석탄이 실제로 저렴한 발전연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존재한다. 석탄화력발전이 증가하게 되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며, 기침,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각종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그린피스 인디아 등이 발표한 보고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일으키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8만-12만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고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천식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의 조사는 인도 내 111개 주요 발전소에 관한 데이터에 기초해 이루어졌다.
과거 스모그처럼 가시적인 오염이 아니더라도 석탄화력발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수은과 같은 중금속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위험한 계층은 어린이와 노인, 폐와 심장 질환자들이다. 유년기에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폐에 손상을 받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의 경우 대기 중에서 10 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할 때마다 심장질환 사망자수를 12～14%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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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의 주범이기도 하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알레르기 시즌이 늘어나고 홍수와 폭염 등으로 인한 공공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압력이 커지고 있는 데는 건강 피해와 기후변화라는 이중의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많은 이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때 석탄화력발전이 유발하는 의료비용을 추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포함한 에너지 로드맵 2050을 수립해놓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운영 중인 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지식경제부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총 12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증설되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