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소비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한다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오후 에너지대안포럼 주최로 열린 에너지대안포럼 제2회 세미나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최상위 계획으로 2008년에 1차 계획이 수립됐으며 2010년 2차 계획안이 발표됐다. 2차 계획안의 경우 202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치(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반영해 수립했다. 현재 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과 에너지 수요량 예측 등에 관한 문제제기로 인해 최종확정안이 미뤄지는 상태다.

참석자들은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요 증가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민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 수준은 여전히 높은데 계속적인 에너지 소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전기는 편리하고 깨끗하지만 생산과정중 상당한 에너지가 낭비되는 만큼 심야전기요금과 산업용 요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에너지 기본 계획안대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4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건설 비용만 해도 33조원에 달한다"면서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나 원자력 발전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간별 허용 가능한 최대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07.19,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