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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873, 2011.07.19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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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대안포럼이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제2차 세미나를 개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이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원전이 오직 한국에서만 저탄소 저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원전 비중을 넓혀 가고 있는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전면 재수정 돼야함을 강조한 것이다.에너지대안포럼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두고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환경운동연합,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업계와 수십차례에 거쳐 의견을 나누면서 제2차 계획안을 작성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 이에 따라 원전과 관련 내용이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면서 계획안 발표가 지체되고 있다.당초 계획안에는 전력의 비중을 높게 책정하고 있어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처럼 원전의 불안전성이 높으며 에너지가격 또한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전력의 경우 실제 소비자가격에 대한 부분은 여타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하지만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에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절대로 낮은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현재 정부에서는 원전을 저탄소 녹색에너지로 보고 그 역량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이는 기본을 모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은 “국내 저탄소 녹색에너지라는 정책기조에 발맞춰 나가려면 태양광, 풍력 등 입지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하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지상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효과적이지 않은 신재생에너지를 녹색성장의 기반으로 보고 강력하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자칫 겉치레로 남겨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 위원은 또한 “전력요금 현실화 그동안 열심히 이야기 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금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지금 다시 또 거론 되는 것은 이미 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결국 정부가 전력요금을 현실화해야하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알고 있지만 아무런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한 강윤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2차 수요전망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약간 오해가 있다”라며 “첫째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단순히 수요전망뿐만 아니라 단기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들이 작성할 때 부터 포함돼 있었고 20여 차례에 거쳐 지경부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와 회의, 공청회 2회 등 소통을 해왔다”고 강조했다.강 박사는 시민단체가 참여를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강 박사는 또한 “최종결정을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국가에너지 1차 기본계획을 모태로 2차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와중에 일본 후쿠시마사태가 있었으며 따라서 현재 연기 또는 중단돼 있는 상태로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발표하는데 있어서 기존 계획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수치가 아닌 방향이 설정되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라며 “기본적으로 환경 지속가능이라는 것을 배제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날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너무 각을 세우지 않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한 선행이 필요하고 에너지소비 가격이라는 변수를 핵심적으로 차지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홍 교수는 “정부가 여기에 전형적인 태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가져가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형성되고 파급될 것”이라며 “현재 에너지정책부서를 에너지환경 성격의 별도 부처로 독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2011.07.18,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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