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전성 문제로 정밀 조사에 들어간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폐쇄될 경우 한 가정이 부담하는 전기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현재 고리원전 1호기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로 낮다.

전기료에 대한 정부와 환경단체의 입장은 엇갈린다. 정부는 전력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은 과거 20년간 국내 물가는 280%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7% 오르는 데 그쳤다고 말한다. 원자력발전이 국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고리 1호기가 폐쇄될 경우 가구당 전기요금이 연간 2만5000원 오른다는 관측도 나왔다. 원자력과 LNG의 1년간 총발전량에 따른 생산비용 차액이 총 4347억원인데, 이를 전국의 170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간 2만5000원씩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다.

환경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잘못된 계산으로 인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대체에너지 중 발전단가가 가장 비싼 LNG가 원자력발전을 대체한다는 극단적인 가정하의 계산”이라며 “전국의 전력 사용량은 가정보다 산업기관(공장 등)이 훨씬 많은데 산업기관의 사용량은 아예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년배 세종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연구교수는 지난 3월 박사논문에서 “독일의 경우 향후 20년간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을 포기한 양만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장기적으로 비용상 이익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독일야생동물기금과 생태연구소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원전 17기(총발전용량 2만490㎿) 중 7기가 가동을 멈추면 전력 공급량은 40%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기 가격은 일시적으로 상승한 후 다시 내려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은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원은 “낡은 원전의 폐쇄가 전력시장의 가격변동에 미친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원전 폐쇄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비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1.04.21 경향신문, 목적민 류인하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