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이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유류세 논쟁 등 현 여건상 탄소세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찬반 양론이 아직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탄소세 도입과 사회적 수용성’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기획 2차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관련 세수비중이 OECD 국가중 낮은 편이 아니고 에너지세제 지출 및 조세 운용이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지출되고 있어 탄소세 신설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세제를 전체 세수의 변동없이 개별소비세와 탄소세로 분할하는 기존 세제의 분할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 에너지세제를 분할할 경우 외형상 탄소세 체게 도입이 가능하고 기술혁신 유발 등 세출구조 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비효율성은 수송부문이 아니라 산업 및 발전부문이 더 크기 때문에 산업 및 발전부문에 탄소세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섭 경원대 교수(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정책위원)은 국내 조세체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부문에 많은 세금을 걷고 신재생 등 저탄소 부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탄소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세제에 대한 전체 프레임을 어떻게 놓고 진행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우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유류세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져 있기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해결한 후 향후 새로운 세수항목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은 “탄소세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소비자물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탄소세를 도입하면 국민들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가 된다”라며 “면세유, 유가보조금 등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내년 목적세로 운영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을 앞두고 있어 올해 논의를 거쳐 조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부로서도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에너지세제에서 유발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탄소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왜곡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아 친환경 및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만옥 박사는 탄소세 도입 당위성과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탄소세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1단계로 2012~2014년까지 수송부문에 대해, 2015~2017년까지 2단계로 가정, 상업 및 난방부문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산업 및 발전부문으로 도입해 조세부담자의 적응능력 확보와 부담완화를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기획 3차 토론회는 내달 2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수송부문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11.03.21,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