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에서 8위로
배출량 증가율, 경제성장률의 6배 … 국민 1인당 배출량도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7대 녹색강국 진입'을 선언한 한국이 오히려 '세계 8대 이산화탄소(CO2) 배출국'으로 등수를 올렸다. 2008년까지 세계 9위였던 한국의 CO2 배출량은 2009년 세계 8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0.2% 성장했는데 CO2 증가율 1.2% = 미국 에너지 통계기관인 에너지정보청(EIA)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CO2량은 2008년에 비해 1.2% 늘어난 5억2813만 톤이었다. EIA는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더불어 세계 3대 온실가스 조사기구로 꼽힌다.

5억2813만톤은 1990년에 비해 118%가량 증가한 양이다. 또 CO2 증가율 1.2%는 같은 기간 경제(GDP)성장률 0.2%의 약 6배다. '고탄소 저효율'이라는 뜻이다.

CO2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77억1050만 톤을 배출한 중국이었다. 미국은 54억2453만 톤을 배출해 2위를 차지했으며,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이 뒤를 이었다.

중국은 이미 2007년부터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중국의 CO2 배출량 77.1억톤은 미국, 러시아, 일본의 배출량을 합한 양(81억 톤)에 맞먹는 수준이다.

◆배출순위 오른 나라, 한국·인도·이란 뿐 = 상위 10위권 국가들 중 배출량 순위가 오른 나라는 한국, 인도, 이란뿐이었다. 2008년까지 세계 4위였던 인도는 러시아를 추월해 3위를 기록했으며, 한국과 이란은 영국을 추월해 각각 8위와 9위로 올라섰다.

배출량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28% 감소한 우크라이나, 증가폭이 가장 큰 나라는 74% 이상 증가한 칠레였다. EIA의 조사결과는 순수한 CO2만을 계산한 것으로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와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2009년 세계 CO2 배출총량은 304억5164억톤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0.1% 줄어들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배출량은 전년대비 7∼10%가량 감소했다. 반면 중국(13.3%)과 인도(8.7%) 등 신흥 개도국들은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1인당 배출량 10.9톤 … 영·독·일은 8~9톤 =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과가 상반됐다. 선진국 국민들의 에너지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2009년 전 세계 평균 1인당 CO2 배출량은 4.5톤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7.7톤으로 세계 평균의 4배, 중국은 5.8 톤으로 세계 평균의 1.3배를 기록했다.

1인당 배출량이 1.4 톤인 인도는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국민 1인당 배출량이 79.8 톤으로 가장 높은 국가는 카타르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0.03톤을 기록한 차드공화국과 아프가니스탄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1인당 배출량 역시 주요 선진국보다도 많게 나타났다. 한국의 2009년 1인당 CO2 배출량은 10.9톤을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2배가량 높은 독일(9.3 톤), 일본(8.6 톤), 영국(8.4 톤)보다 많았다.

가장 모범적인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500달러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1인당 CO2 배출량은 5.6톤에 불과해 국민소득 3700달러인 중국보다 낮았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총배출량과 1인당 배출량 모두가 세계 수위를 달리는 고탄소저효율 국가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처럼 실효성 있는 저탄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녹색강국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출범당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7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임기내 자동차 연비정책을 완화시키고, 최근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연기를 시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탄소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1.02.08, 내일신문, 이재걸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