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10336, 2010.11.24 13:52:37
-
프랑스 정부는 1월 1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던 탄소세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해 12월 30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탄소세 도입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만인 지난 1월 5일 발표됐다.
탄소세 도입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위헌 결정에 사르코지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 모습이다.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마련한 탄소세 법안이 너무 많은 예외조항을 담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거부했었다. 또한 프랑스 내 1,000개 이상 상위 오염원인 대기업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으며, 산업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3%가 이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헌법위원회의 견해다.
프랑스 정부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톤 당 당 17유로(25달러)를 부과할 방침이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13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3205 | 2010.11.24 | |
13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157 | 2010.11.24 | |
13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503 | 2010.11.24 | |
13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937 | 2010.11.24 | |
13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485 | 2010.11.24 | |
13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547 | 2010.11.24 | |
13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775 | 2010.11.24 | |
13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285 | 2010.11.24 | |
13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944 | 2010.11.24 | |
12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784 | 2010.11.24 | |
12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7721 | 2010.11.24 | |
12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4234 | 2010.11.24 | |
12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8893 | 2010.11.24 | |
12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9712 | 2010.11.24 | |
12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5114 | 2010.11.24 | |
12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0217 | 2010.11.24 | |
12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052 | 2010.11.24 | |
12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2345 | 2010.11.24 | |
12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9581 | 2010.11.24 | |
11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1246 | 201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