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11946, 2013.01.06 01:24:49
  • 유럽에서 교통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자동차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인당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다른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액으로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과중한 세금을 물고 있다는 통념을 깨는 조사 결과다.

     

    car-exhaust-fumes.jpg

     

    지난해 10월 독일 드레스덴 대학교 교통연구소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에서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외부비용은 연간 3,730억 유로(약 517조원)로 추산됐다. 이는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교통혼잡비용과 운동부족으로 유발되는 의료비용은 제외되었다.

     

    이 같은 비용의 상당부분은 도로변 거주자, 납세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노인층, 이웃국가, 어린이, 미래세대 등 자동차 운행의 편익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 더구나 기후변화 비용은 교통사고의 경우와 달리 보험료로 상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고서는 자동차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운전자들은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불공평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유류가격이 상승하면 유통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유류빈곤층이 증가하게 되므로 세금부과 방식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자동차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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