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렸던 '제4차 녹색ODA센터 정책포럼 - 유/무상 통합과 연계방안' 이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강연은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의 '환경분야 ODA 사업 유/무상 연계방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유/무상 ODA 사업의 분절화가 미치는 영향?

원조 기관의 수가 많아 지고,  유/무상 원조의 분절화 현상에 따라

사업간의 중복 예산 소모로 인해 원조 효과성이 감소하고, 원조 전문성이 낮아질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캄보디아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과 베트남 녹색성장개발 등의 사례와 함께 유/무상 분절화의 영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ODA 정책 일관성을 위한 방법은?

부처간 사업을 조절할 수 있는 중재실 (컨트롤 타워)에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ODA 유/무상 통합평가시스템 도입, 원조 분절화 극복 내용을 포함한 법제도 체계 개선,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상국가 조정 및 기관간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두번째 강연은 양영미 녹색ODA센터장님께서 '현장에서 본 유/무상 ODA 분절의 문제점' 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원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유/무상 분산 집행에 대한 현황에 대해 다시 한번 리뷰를 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무상 분절화 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계를 위해 '여전히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를 인도네시아 등의 사례와 함께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장기적으로 정책과 집행의 일원화, 유기적 연결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 정책 수립

국제 사례에서 모범을 찾아 배울 것,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과 원조정보의 전면공개로원조 투명성 확보,

독립적 평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평가와 모니터링 강화

* 본 정책포럼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로 개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