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국 전문가들은 산업기반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는 산업부문에 국한해 탄소배출권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산업과 철강 산업, 그리고 식료품 산업이 2013년 이후까지 상당량의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얻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역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의무 감축을 피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제한이 없는 개도국으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우려 때문에 내려졌다.

배출권 무상할당의 혜택을 받게 될 산업부문은 유럽탄소배출권거래시장(EU ETS)에서 제조업 전체 탄소배출량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화학 산업에 치중되어 있다. 이들 산업부문의 기업들은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 정책이 개정되는 2013년 이후에도 탄소배출권(EUAs)의 대부분을 무상으로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력산업 부문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모든 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구입해야만 한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제3세계와의 거래 정도와 유상할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라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해 산업부문을 선별했다고 한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그 동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부쳐왔다고 말한다. 특히 환경보호론자들은 국가 자본의 이익과 기준에 굴복한 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이윤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