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370, 2021.05.27 03:23:59
-
세계은행이 매년 국가별·지역별 탄소가격을 종합 분석하는 보고서의 2021년 판을 발표했습니다. 스티글리츠와 스턴(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이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가격의 2020년 최저 범위로 제시했던 US$40–80/tCO₂eq를 만족하는 국가/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건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 배출권 가격이 US$16/tCO₂eq 미만으로 최저 범위에도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할당한 결과, 기후변화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출권 경매 수입(원의 크기)도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을 고려하면 적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모범인 유럽연합, 그리고 탄소세로 앞서가는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의 성공요인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탄소가격이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개선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World Bank.
|
번호
|
제목
|
닉네임
| ||
|---|---|---|---|---|
| 43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96 | 2023.03.31 | |
| 43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77 | 2023.03.23 | |
| 43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67 | 2023.03.23 | |
| 43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42 | 2023.01.30 | |
| 43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35 | 2023.01.16 | |
| 43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88 | 2023.01.16 | |
| 43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98 | 2023.01.16 | |
| 43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28 | 2023.01.12 | |
| 43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50 | 2022.12.24 | |
| 43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41 | 2022.12.15 | |
| 429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74 | 2022.11.20 | |
| 428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38 | 2022.11.14 | |
| 427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45 | 2022.11.08 | |
| 426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506 | 2022.11.06 | |
| 425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86 | 2022.10.30 | |
| 424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1713 | 2022.10.05 | |
| 423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431 | 2022.10.03 | |
| 422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31 | 2022.09.23 | |
| 421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297 | 2022.09.01 | |
| 420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303 | 2022.0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