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9. 금요일

제10차 시민정책포럼이 3월 2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국토환경연구원,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주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녹색전환경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한반도 발전연구원의 주최로 진행되었다. 2개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2050년 우리나라 기후변화·환경 분야 전망 시나리오와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함께 나누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데 목적을 두었다.

◈ 발제 1: 2050년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환경 시나리오(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연구소에서 전망한 2050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국회미래연구원의 의뢰로 수행한 ‘미래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도출’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2050년, 미세먼지 문제는 해결되지만 한반도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가 잦아지며 심각해진 대기오염이 기후변화와 시너지를 일으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폐기물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취약계층의 재산과 건강 피해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동진 소장은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2004년부터 감소 추세였으나 2013년 이후 정체되었음을 짚으며 ‘규제와 기술’보다는 ‘산업 구조 개편’과 ‘생활 양식,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서만 찾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정체 현상이 미세먼지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책과 미세먼지 대책은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종합 제언으로는 개혁과제로서 ▷탄소 제로 사회로의 과감한 전환 ▷녹색 사회를 위한 강력한 규제와 혁신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와 선도적 노력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4월 22일에 출범하는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 주제를 제시하였다.

◈ 발제 2: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 살펴보기(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훈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소개하였다. 미세먼지의 입자가 작을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미세먼지의 발생원에 따라 독성점수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박훈 연구위원은 미세먼지의 1차 생성(고체 상태로 배출)과 2차 생성(기체 상태로 배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로 변함) 과정을 소개하며, 2차 생성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는 물질은 암모니아(NH₃)이므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과 수도권,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량 및 기여율을 다양한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발제 이후에는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시작되었다. 발표자 두 분과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팀장, 왕지은 지속가능청년네트워크 청년숙의집행위원이 함께 토론했다.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팀장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팀장은 미세먼지와 건강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실외에서 일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서비스직, 실내에서 조리하는 직종을 예로 들었다. ‘위험의 외주화’의 개념을 이야기하며 국내의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을 국외에 외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미세먼지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역설하였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한 직종이 ‘배달’인데 이는 또다른 미세먼지 배출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 미세먼지를 배출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왕지은 지속가능청년네트워크 청년숙의집행위원

왕지은 지속가능청년네트워크 청년숙의집행위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 2018년 11월 정부에 제출)에 대한 청년 권고안 ‘2040년 우리는 지속가능한 번영을 할 수 있는 것인가’[1]의 수요 관리(수송 부문), 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과 일자리 부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지속가능청년네트워크: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모아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발언대를 만들기 위한 플랫폼(http://syn4climate.org/)

◈ 제10차 시민정책포럼 발제와 토론 영상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연구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ICC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