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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5786, 2018.07.11 0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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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는 나라별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유엔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국가가 결정한 기여방안(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한다.
각 나라가 제출한 감축 목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요약하면 언제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몇몇 나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 2030년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40% 감축
미국,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
일본,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 대비 26% 감축
캐나다, 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30% 감축
우리나라,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멕시코, 2030년까지 BAU 대비 40%(조건부) 또는 25%(무조건) 감축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 미국은 과거 특정한 시점의 배출치를 기준으로 정했고, 우리나라와 멕시코는 “2030 BAU”를 기준으로 삼았다.
BAU란 Business As Usual의 줄임말이다. 통상적으로, 관행대로, 지금까지 하던대로 등의 의미로 통상경영추계방식(通常經營推計方式)이라고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한 나라나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 나라의 BAU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정책이나 제도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한 뒤, 이후 전망되는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산업구조,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미래 어느 시점에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할 것인지를 추정해서 계산한 값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고려하는 변수의 전망치, 값을 도출하는 방법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목표를 수립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값이 계속 바뀔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감축 목표도 노르웨이 등과 같이 과거 시점의 실질배출치를 기준 삼아 감축 목표를 정하는 절대량 방식을 따르자는 주장이 적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기존대로 2030년이라는 특정한 미래 시점까지 배출할 것으로 추정되는 값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했다.
* 나라별 자발적 기여방안 보고서
http://www4.unfccc.int/submissions/INDC/Submission%20Pages/Submissions.aspx
김남수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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