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설 녹색ODA센터입니다.

7월 22일 있었던 [녹색ODA센터 공개세미나] '아시아 국가별 환경분야 개발협력 추진방향' 

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자리가 협소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및 회의록을 공유합니다.

추후 세미나 및 녹색ODA센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녹색ODA센터 공개세미나] '아시아 국가별 환경분야 개발협력 추진방향' 요약

■ 발제 1. 방글라데시 환경분야 협력분야 (윤수진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원)

녹색ODA 관련 지표인 HPI(Happy Planet Index), 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HDI(Human Development Index) 등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의 현황을 살펴봄. HPI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지수가 아닌 행복한 지구촌 지수를 나타내는데 방글라데시와 같은 최빈국은 전체 지구에 미치는 환경부하가 적기 때문에 상위에 랭크됨(개인 행복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음). HDI에서 방글라데시는 최근 10년 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상대적으로 이집트, 그리스 등은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보았을 때 개인의 행복이란 사회적 안정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PI는 각국의 정부가 환경과 관련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데이터 수집 과정의 신뢰성 등의 이견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방글라데스는 하위에 해당됨.

이제까지 대부분의 정책들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 치중하다가 행복이 화두가 되어 정책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행복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인 평가가 난해하여 걸림돌이 되고 있음. 행복 측면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평가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일부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적용 프로젝트의 규명 및 행복 평가를 위한 충분한 연구와 실증이 필요함.

■ 발제 2. 방글라데시 사례 분석(김보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국장)

기후변화로 인한 베트남의 가장 심각한 문제 역시 크게 물과 에너지 부문으로 볼 수 있음. 물 문제는 비소와 염수 피해 문제로 나뉘고, 에너지의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위주로 보았을 때 방글라데시는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이 95%여서(자체적으로 소똥 등을 이용해 에너지원을 만들어 쓰기 때문) 비율로만 따지면 이상적임. 그러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리 목적의 바이오매스는 오히려 대기 오염으로 인해 환경 및 건강 피해, 가계 재정 부담(월 소득 20% 이상), 아동 노동 문제(바이오매스 원자재인 낙엽 모으기)등의 피해를 낳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함. 전반적으로 녹색ODA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구체적인 사업 지침 개발, 현지 주민 참여 등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발제 3. 미얀마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향(윤정임 (주)볼트시뮬레이션 책임 엔지니어)

그 동안 미얀마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상수 시스템 및 식수에 대한 것이므로 향후 사업 내용을 망그로브 보존 및 복원사업, 경작지 토양 및 삼림 보존 사업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수입 허가 이후 차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나 대기문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여 작은 규모의 NGO가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미얀마 내 한국 활동 영역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녹색ODA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지역 NGO와의 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한국 NGO는 미얀마의 입장에서 국제 NGO에 해당하므로 미얀마의 전반적인 인권 및 개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논의 현장인 INGO(International NGO) 포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발제 4. 베트남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향(정연주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환경지수를 보면 베트남은 이제 최빈국이 아닌 중저소득국으로 미얀마, 방글라데시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기초 생활 수준이 확보됨에 따라 환경 부문이 부각되어 녹색ODA지원도 활성화되고 있고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 베트남에 공예마을이 다수 존재하나 환경 문제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고 관리 소홀 문제로 주민 건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마을 사람들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생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공예마을 지원 시 필수 고려사항임. 그 외 공예마을의 문제로는 자본의 부족, 훈련된 직원 부족(가족 중심 생산체계), 가격 경쟁력 심화 등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 원인은 작은 공예마을을 기준으로 한 관리체계의 미비이므로 향후 작은 규모의 녹색ODA 사업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토론 1. 싱크탱크 최승철 대표

미얀마 만달리에 중심으로 대기문제와 에너지 문제 관련하여 설명을 하자면 일단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대기 문제의 주요 원인은 오토바이(오토바이 60만대/인구 120만명 대비)인데 석유 정제 시설이 없어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하여 가솔린과 섞어 쓰다 보니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함. 미얀마의 변화는 2010년 이후 한국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들이 변화를 꾀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재정적, 조직적으로 취약함.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타국에서의 실패 경험 등을 교훈으로 삼아 미얀마 당사국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 토론 2. 에코피스아시아 이태일 사무처장

베트남 GDP의 18%가 국내 삼성에 의한 것으로 삼성과 같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농촌의 유능한 인력이 도시로 몰려 농촌이 붕괴되고 있으며, 베트남 주류 민족 대 소수 민족 간의 갈등도 심각함. 무엇보다 화장실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이 식수와 연결되어 많은 질병을 유발하고 있고 산림 벌목이 심각하고 차 생산을 위한 토지 경작으로 홍수와 가뭄의 피해가 심각해짐.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심화되고 있으며 그 외 차 생산 시 농약을 과다 사용도 문제 중 하나임. 그 외 베트남 지원 과정에서 정부 및 주요 기관에 대한 커미션 문제 뿐 아니라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현지화되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됨.

■ 토론 3. 최열 환경재단 대표

전 세계적인 환경 운동의 흐름은 1. 오염 2.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 3. 위락 시설 개발로 정리됨. 아시아 환경 문제는 대부분 개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공통된 특징 및 문제점은 데이터 미비, 부패한 정부, 빈부 격차 등으로 지원 사업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함. 기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해당 국가에 적합한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하고, 특히 NGO의 역할은 좋은 모델을 만들어 확산을 꾀하는 것임. 적정 기술이 중요한데 단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을 전제로 되어야 함.

■ 토론 4.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필리핀 철거민 지역(6만 명)에 대안적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5년 째 진행하였는데 수요조사 결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게 나타남. 어머니 중심의 봉제 센터 설립으로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육아 및 교육 문제는 데이케이 센터를 갖추어 해결하고자 함. 핵심은 지원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춤. 역량 강화는 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핵심이므로 타 ODA사업도 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봄.

■ 토론 5. 최동진 녹색ODA센터 센터장/국토환경연구소 소장

베트남 공예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독특하므로 실제 기술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많아 역사적,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그리고 녹색ODA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현지 네트워크 및 노하우 부족 등인데 코이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대상의 공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 그러나 독자적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NGO 등과 컨소시엄을 이루면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함.

■ 청중 질의응답

Q. 3국가 모두 대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사업은 많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1. 환경재단의 경우 자전거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자전거 센터를 설립하고 약 500대를 기부하는 활동을 했으며 인도네시아에도 실행하고자 계획 중임.

A 2. 대기오염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통이고 교통 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기본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음. 그런데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막대하게 투입하고 있는데 이는 배기가스 배출이 높은 이륜차의 이용을 줄이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내므로 재고해봐야 함. 현재 방글라데시에서는 압축 천연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오토 릭시와 세발 자동차가 보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교통 수단의 개발 및 보급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