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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5076, 2011.11.10 16: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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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극명히 갈린다.찬성 입장인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지난 3일 국회기후변화녹색성장특위 주관으로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법 공청회에서 “미국은 동부 10개 주에서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프로젝트 배출권거래제도라고 할 수 있는 JCDM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목표관리제 관리대상인 한 운송업체는 내년 한 해 동안 트럭 한 대분에 불과한 1000톤의 온실가스만 줄이면 된다”며 “목표관리제는 강도가 약해 효력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을 통해 논의하면 되고,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산업계의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도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는 산업계 이해관계 측면 뿐만 아니라, 인류 생존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는 세계 3위 수준인 만큼 그에 맞는 강도 높은 감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 소장은 “배출권거래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초기에는 유연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무상할당 비율을 줄여서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반대 입장인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기후협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큰 정책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목표관리제나 에너지가격 조정 등 적정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강 교수는 “무엇보다 에너지가격에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우리 상황으로는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만약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더라도 거래 참가자를 해당 관리업체로 시작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도입은 필수”라고 말했다.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도 “녹색성장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가 아니라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친환경제품 개발 등 녹색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임 본부장은 또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려면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과 산업별 파급효과를 분석해 이에 근거한 부담 최소방안을 마련한 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2011.11.8, 전자신문, 함봉균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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