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제품을 수입·소비함으로써 자국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결국 전지구적으로는 탄소저감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즉 아웃소싱(outsourcing)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웃소싱이란 기업이나 기관이 비용절감,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만을 고려한다. 제품을 수입해 소비하는 국가의 책임은 온실가스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4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국제무역이 각 나라의 탄소발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이 학술지 PNAS에 실렸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량은 2%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수입품에는 탄소배출량을 할당하고 수출품의 경우에는 탄소배출량을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7% 증가하게 된다'이다.

사회주의의 붕괴로 오랫동안 경기침체를 겪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같은 기간 선진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12%에 달한다.

선진국에서의 탄소배출량 증가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내 탄소배출량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7%가량 증가했다.

수입품과 수출품을 모두 고려하면 배출량 증가율은 25%로서 7%나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 배출량이 2800만t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도 마찬가지다.

수입품과 수출품을 모두 포함시키면 탄소발자국은 1억t가량 증가했다.

유럽연합(EU) 전체적으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했지만 이른바 '아웃소싱'된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약 1% 감소한 셈이다.

이는 국제무역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이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에서 달성된 감축량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전했다.

수입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지 않고는 탄소배출 총량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탄소 다배출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상황이 정반대가 된다. 실제로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 국가로 알려져 있다.

단 수입품과 수출품을 계산에 포함시키면 탄소발자국은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국은 선진국이 '아웃소싱'한 해외 탄소배출량의 75%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들은 국제 탄소배출량 계산은 제품의 생산보다는 소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관계자는 "국제 탄소배출량 계산은 제품의 생산보다는 소비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넘어야할 장애물 또한 많다"며 "무역에 의한 탄소배출의 흐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2011.05.04, 뉴시스, 배민욱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