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행동변화연구소는 오는 21일 정동 레이철카슨 홀에서 '배출권거래제, 약인가 독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 배출권 거래제의 장단점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할 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실제로 얼마전 미국은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유럽연합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을 준비중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역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필요성이 검토됐으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 도입근거와 실효성에 대한 논의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기후행동변화연구소의 지적이다.

이번 기후변화형동연구소의 심포지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안병옥 기호변화행동연구소의 '배출권거래제의 오해와 진실-유럽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와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의 '세계배출권거래제 현황과 국내 도입타당성 검토'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녹색성장위원회와 포스코 이경훈 상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박사, 법무법인 한울 김호철 변호사 등이 나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elle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