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 [이슈논쟁] "재계 입장만 반영한 시행령은 이중 특혜… 무상할당 요구도 오염자 부담원칙 배치"

[이슈논쟁] "재계 입장만 반영한 시행령은 이중 특혜… 무상할당 요구도 오염자 부담원칙 배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769, 2012.08.22 13:57:00

●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입맛 맞는 감독기관 요구 무리수… 실효·공정·투명성 물거품 위기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재계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제도 도입 논의 초기부터 재계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국제경쟁력이 약화 된다"며 입법 저지에 총력전을 펴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는 시행령에 담겨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무력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책임은 피하고 이득은 극대화하려는 재계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겉으론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다고 말하지만 속내는 딴판이다. 기후변화는 기업들이 알 바 아니고, 법률이 정하고 있건 말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무시하고 가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뼈대까지 허물자는 식의 무리한 주장을 펼 리 없다.

(하략)

(2012.8.21, 한국일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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