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톨릭평화방송] "탄소가격제, 세대 간 기후정의 측면에서 의미 커" 박현정 부소장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263, 2020.07.14 17:21:22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고정코너 '기후정의를 말한다' 6월 23일 방송

    "탄소가격제, 세대 간 기후정의 측면에서 의미 커" 박현정 부소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에 있습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매주 화요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쟁점과 이슈, 국내외 환경뉴스를 통해 기후 정의를 생각해보는 코너죠.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하는 <기후정의를 말한다>, 오늘은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박현정 부소장과 함께 ‘탄소 가격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탄소 시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는 탄소 가격제이군요. 탄소에 가격을 책정한다는 뜻인가요?

    ▶탄소 가격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 중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인데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에게 배출로 야기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출허용량을 규정하여 허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에서는 2030년 이전까지 배출권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여 할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배출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배출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소비자의 선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어 결국 이러한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이나 생산 방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탄소 가격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나요?

    ▶대부분 선진국에서 시행되던 정책이었는데요. 파리협정 이후에는 개도국에서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와 탄소세를 포함한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46개의 국가와 32개의 지방정부가 총 61개의 탄소 가격제를 실행하거나 실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기준,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1/4이 조금 못미치는 수준인 23.3%를 포괄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전역에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스위스, 멕시코, 캐나다 등 총 7개이며 향후 중국과 독일이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90년 핀란드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이래 현재까지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남아공 등 총 30개 국가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가격제는 국가 정책으로만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정책과 상관없이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 가격을 설정하는 ‘내부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은 자체 생산과정 등 내부 경영과 투자 결정을 저탄소 방향으로 전환하여 기후위기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의 2017년 자료에 의하면, 유럽에서는 419개의 기업이, 미국에서는 245개 기업이 이러한 ‘내부탄소가격’을 적용하고 있거나 향후 2년 안에 적용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를 놓고 보면, 일본에 131개 기업이, 중국에는 102개 기업 그리고 아시아 최초 국가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50개의 기업이 이러한 탄소 가격제에 동참하고 있거나 동참 예정입니다. 2014년 단 두 개의 국내기업이 적용하고 있던 ‘내부탄소가격’ 방식이 단 3년 만에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탄소 가격은 현재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마다 다르고 그 차이도 큽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초 기준으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가격은 약 4만원으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캐나다 앨버타주로, 약 2만5천원 수준입니다. 탄소세가 가장 비싼 곳은 스웨덴으로 이산화탄소 1톤 당 15만원이 부과되고 있고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유럽 국가에서는 약 12만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2~4만원 수준이고 일본이나 멕시코처럼 3천 원 정도만 부과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2016년도 OECD가 41개 선진국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평균 탄소 가격은 2만원도 안되는 수준(14.4유로)라고 합니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으로 보면 현재 탄소세는 2달러에 불과하며 이러한 수준으로는 파리 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탄소세를 2030년까지 75달러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탄소세가 9만 원 정도 부과돼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관련 제품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예를 들어, 75달러 탄소세가 부과되면 전기요금이 53%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증가지만, 매우 큰 요금 상승폭인 건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의 에너지를 값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품질의 에너지를 싼 가격에 무한정 또는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현재 에너지의 적정한 가격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한정된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합니다. 미래 세대는 현세대가 만든 오염을 처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얼마 남지 않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적정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 간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도 탄소 가격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탄소 가격이 다르고 차이도 크면, 현재와 같은 국제회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자국의 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지게 된다면 부담을 덜 지게 되는 타국의 산업에 비해 국제 시장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이에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탄소국경조정이란 자국의 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 상품에도 부과하거나 수출 시 탄소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조치로 공정 경쟁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에 더 많은 국가가 더 의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인하게 됩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나라로 기업이 이동하여 야기되는 탄소누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더 의욕적이고 높은 수준의 탄소 가격을 설정하여 향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기후정책과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끝으로, <기후정의를 말한다> 이 코너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함께한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간 방송을 통해 느낀 점이나 소회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우선,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저희 연구소에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가톨릭평화방송의 ‘열린 세상 오늘’ 라디오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위기가 쉬운 주제 같지만, 과학적이거나 전문적 용어가 다소 사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간혹 내용이 어려웠을 것 같아 시민에게 제대로 정보가 전달했는지 걱정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주제로 시민과 소통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끝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년여 간 <기후정의를 말한다>에 함께해 주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님을 비롯해 박훈 연구위원, 이윤희 선임연구원, 조아라 연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정 부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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