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2016년 대표적인 '기후 악당' 국가로 선정 

-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4대 기후 악당'에 등극-

- 세계적인 분석기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평가 결과- 

- 1인당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2020년 감축목표 폐기 등이 원인- 

- 환경부 기능 강화 등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기후변화 정책 제자리에 되돌려야- 

우리나라가 '2016년  기후 악당' 선두 국가로 선정됐다. '기후 악당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한다. 지난 11월 4일 기후변화 전문 온라인 언론 CLIMATE HOME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이하 CAT)의 분석 결과를 인용해 "한국, 2016 기후 악당 목록의 맨앞자리에 서다(South Korea leads list of 2016 climate villains)"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CAT는 Climate Analytics, Ecofys, NewClimate Institute의 3개 기후변화 연구기관이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컨소시움이다. 매년 32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감축 행동'을 추적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CLIMATE HOME은 한국이 '기후 악당' 국가로 평가된 이유로 1인당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 석탄화렫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을 꼽았다. CLIMATE HOME은 한국의 빠른 1인당 배출량 증가속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포럼 21개 국가 중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로 평가했다. 지난해 세계야생기금(WW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0억 달러(약 7.7조 원)의 재정을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의 석탄 투자국이다. 올해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공식적으로 폐기했으며, 환경부가 담당하던 기후변화 정책 총괄 업무를 국무조정실이 맡게 하고 배출권거래제 업무도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로 이관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8일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했다. 2010년 31위에서 매년 순위가 하락해 불과 5년 만에 23단계나 추락해 국제사회에서 '기후불량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불러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재정 지원을 해온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자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최근 회의적인 시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 조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 후퇴를 거듭해온 기후변화정책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특히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기후변화 업무를 환경부로 돌려보내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할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밀실에서 준비 중인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존재감이 사라진 '배출권거래제'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6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 :  오재호, 소장 : 안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