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3.  No.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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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더 멀어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의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천명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다. 발표된 내용도 이러한 예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more>>

기후행동의 방향을 모색하며

인구의 3.5%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스스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 행동은 실패하지 않으며, 인구의 3.5%를 넘어선 시민 행동은 모두 비폭력적이었다고 한다(Chenoweth, 2013, 2020). 시민의 기후행동도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 more>>

대한민국 기업 기후변화 책임의 3/4는 100만 톤 클럽에 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 중에서도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큰 기업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감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로 관리업체 지정 기준(녹색법 시행령 제29조)은 다음과 같다. ... more>>

'지역재생에너지연구단’ 출범 — 신안 지역 사례 연구로 첫 걸음

국내에서도 주민참여 지역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례가 등장,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소식들이 여러 뉴스 기사와 환경부 우수사례집 등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소멸과 에너지전환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more>>

OECD, 중국, 인도: 지난 50년간 에너지전환 추이

재생에너지 누적보급량 증가가 가져오는 발전 비용 감소라는 학습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확연합니다만, 국가별로는 차이가 큽니다. 같은 설비, 같은 부품을 써도 지역별 지리 환경, 제도, 이해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서 최종 발전비용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 특성을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국가별로, 지방별로 부단히 이뤄지면, 어느 순간 재생에너지 누적보급량이 덴마크나 영국과 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비용이 예상을 넘어서서 감소하게 됩니다.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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