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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283, 2019.06.13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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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면 이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11% 감축할 수 있지만 일자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하다고 유럽연합 위원회의 연구 결과로 밝혀졌다. 항공유 1,000 리터 당 330 유로의 세금을 매길 경우 비행기 요금은 10% 올라가고 승객은 11%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은 11% 감축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EU 국가는 상업용 비행기 연료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브뤼셀 소재 수송과 환경(Transport & Environment; T&E) 연구 그룹의 빌 헤밍스는 “항공유 면세 보조는 잦은 운항과 여행을 부추기고 이에 따라 배출량을 늘리고 정부 예산을 줄인다. 이제 재정과 환경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나서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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