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관련 기사 모음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4227, 2012.08.22 14:26:57
  • [이슈논쟁]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반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시행령은 재계의 집요한 무력화 시도에 물러서지 말아야 할 부분에까지 밀리고 말았다"며 "이 제도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업의 체질 개선에도 기여하기 위해선 도입 취지에 반하는 독소조항들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2012.8.21, 한국일보, 정민승 기자) 원문보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놓고 갈등 고조

    녹색위, 시행령(안) 공청회서 산업계·시민단체 ‘의견 대립’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역시 산업계의 요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안 소장은 “기업의 요구가 제도 도입 취지를 흔들고 성공 요인마저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도까지 나간다면 대단히 곤란하다”며 무상할당 기간 연장 등을 주장하는 산업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12.8.22, 에너지경제신문, 변종철 기자) 원문보기



    ‘온실가스 감축 무력화’ 산업계 떼쓰기 너무해

    2015년 시행 예정 배출권 거래제
    산업논리 밀려 이미 취지 빛바래
    제도 완화 잇단 추가요구에 눈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은 배출권 할당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현재 법과 시행령에는 기업들이 부당하게 배출권을 늘려 받으려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어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2.8.21, 한겨레, 김정수 선임기자) 원문보기



    배출권거래제 시행령 공청회 무슨 얘기 나왔나

    "국가 경쟁력 약화" vs "제도 취지 훼손은 안돼"
    공정성·신뢰성 중요, 책임감 갖고 끝까지 손봐야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민감업종 기준 이해 못해…대기업 빠지고 中企만 피해"

    (2012.8.17, 이투뉴스, 김부민 기자) 원문보기



    배출권거래제, 껍데기만 남았다

    산업계 과도한 요구에 제도 도입 취지 흔들
    전력요금 현실화 없이는 파행 운영 불가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더욱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안 소장은 “기업의 요구가 제도 도입 취지를 흔들고 성공 요인마저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도까지 나간다면 대단히 곤란하다”라며 무상할당 기간 연장 등을 주장하는 산업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12.8.17,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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