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조 개편, 산업용 요금체계부터 바꿔라

가정용만 누진제 적용, 편파적 부담 전가
한국 일인당 가정용 전력소비, 미국 1/4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전기는 사유재가 아니라 생활에 필수적이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재이다”라며 “녹색신호가 켜지지 않는 신호등처럼 기존의 개선 없는 전기요금체계를 산업용, 가정용 누진제 순으로 순차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 소장은 “스마트그리드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고 발전소 증설 없이 에너지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지혜로운 기술이다”라며 “정부의 부족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다른 요소의 문제점을 검토해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2.11.26,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