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녹색성장 ‘낙제점’…“돈벌이로 변질된 녹색세탁”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조회 수: 3858, 2012.06.07 15:36:03

  •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녹색성장’의 지난 4년간 성과가 낙제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민간 환경연구소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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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가 저탄소 경제를 강조했지만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07년 5억8880만t에서 2009년 6억760만t으로 오히려 크게 늘었으며,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2007년 2.37%에서 2010년 2.61%로 다소 증가했으나 선진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폐기물 소각 에너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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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소장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지속가능 발전’과 달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며 “녹색성장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2.6.6, 한겨레, 김정수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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