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과학자그룹인 IPCC 의장 라젠드라 파챠우리(Rajendra Pachauri)가 미국의 기후변화법안에 담긴 탄소관세 조항을 비판하고 나섰다. 탄소관세 도입 시사는 개발도상국이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왔던 유엔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민들 것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앨 고어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2007년 IPCC를 대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파챠우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탄소관세는 매우 위험한 무기다. 미국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PCC 의장 라젠드라 파챠우리(Rajendra Pachauri)ⓒ universityofcopenhagen/Flickr

미 하원을 통과한 기후변화법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비롯해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막바지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항에 대해 이미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7월 18일자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오존층 파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했던 몬트리올 의정서 사례와 “적절하게 고안된다면 국경에서의 탄소관세 부여는 수용 가능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물론 탄소관세 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등 탄소관세 도입 계획에 반발을 무시하다가는 무역전쟁 격화로 그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탄소관세 는 아직까지는 중국과 인도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시키려는 압박수단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인류가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방식 합의에 실패한다면, 탄소관세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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