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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행동연구소조회 수: 9848, 2011.11.29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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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미룰수록 비용 증가 VS 산업계 경쟁력 저하돼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산업계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특히 산업계는 현재 미국과 중국·일본 등 경쟁국보다 배출권거래제를 먼저 시행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입 미룰수록 비용 증가 VS 산업계 경쟁력 저하돼국토의 70%를 물바다로 만든 태국의 홍수 등 최근 기상 이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러한 자연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전문가들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니만큼 비판보다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즉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추세에 비춰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도입을 미룰수록 내야할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성공 조건으로 국가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엄격한 배출권 총량 제한, 유상할당 비율의 확대 등 우발이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박호정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세와 정책적으로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배출권 이월과 제한적 차입을 허용해 제도의 신축성을 높이고 직접적인 배출권 가격규제 대신 전략적 비축분의 경매활용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산업계는 현재 미국과 중국·일본 등 경쟁국보다 배출권거래제를 먼저 시행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우리나라 비중은 1.7%인 것에 반해 중국은 25%, 미국은 18%인데도 이들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도 2009년 기준 중국 12일, 미국 16일 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 추진 배출권거래제 입법안…온실가스 감축 역할 할까(?)이 같은 대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배출권거래제 입법안은 국회 기후변화특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하지만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라 제도가 도입된다면 목표관리제보다 효율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그 이유로 배출권거래제는 EU에서도 적용된 지 7년이 됐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에 대해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은 “배출권거래제는 EU에서도 적용된 지 7년이 됐지만 오히려 실패했다는 평가가 더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EU의 실패 경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더불어 기본적인 거래의 가능성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중요한 설계요소에 대해 합리적인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배출권 거래 자체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각하고 이견도 많은 상태에서는 기본적인 제도를 구축한 다음 점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2011.11.27,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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